공공요금엔 "상반기에는 최대한 동결"
전기·가스요금엔 "인상 폭 속도조절"
통신사·은행권에 통신비·이자비용 인하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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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철도 등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에는 동결하고 전기·가스요금 인상도 속도조절에 들어갈 것임을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통신사와 은행권을 향해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통신비와 대출 이자비용 인하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압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공요금·에너지 요금·통신·금융비용 등 4대 민생분야 지출 부담 경감 방안을 논의하기 전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공공요금과 관련, 윤 대통령은 "도로, 철도, 우편 등 중앙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을 할 것"이라며 "지방 정부도 민생의 한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기·가스 등 에너지요금에 대해 윤 대통령은 "서민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통신사와 은행권에 협조를 촉구했다. 정부를 통해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서민들을 위한 통신요금과 대출이자 인하에 동참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통신·금융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거댜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듯, "정부의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과학에 기반한 국정 운영, 민생과 현장 중심의 정책을 늘 염두에 두고 일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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