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난방비 보편지원 어려워, 지자체 스스로 판단해야"

"한국 경제는 '윤석열 리스크, 비전, 정책, 경제리더십 부재한 3무 정권" 비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의 난방비 보편 지원에 대해 "경기도 전역에 하기에는 재정상의 문제가 있다"며 "일부 시에서는 금액의 차액은 있지만 보편적 지원을 생각하는 시·군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각각 기초자치단체 사정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강요하기보다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 한국 경제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리스크'를 앓고 있다"며 "비전, 정책, 경제리더십이 부재한 3무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우선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그 전에 중앙정부에서 폭넓은 지원책을 만들어야지, 지금 경기침체에 난방비가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다수가 고통에 시름을 하고 있다"며 "그나마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 좋은 정부에서 보다 과감한 재정의 역할을 통해서 지원 폭과 정도를 높이고 늘려야 된다"고 강조했다.

일부 지자체들이 보편 지원에 대해서는 "파주시 등에서 그렇게 선제적으로 나가서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며 "또 기초자치단체 재정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지원 폭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자체장의 의견을 존중을 하지만, 그것을 경기도 전역에 하기에는 재정상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특히 정부의 재정 건전성 정책에 대해 "잘못됐다"며 "필요할 때는 돈을 써야 하는 것이 재정인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지금 한국 경제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리스크'를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비전의 제시도 없고, 정책의 제시도 없고, 경제 리더십도 부재한 3무 정권이 아닌가. 경제에 있어 정부의 리더십은 시장에서 신뢰를 잃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없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정치 행위"라며 "제 법 상식으로는 법대로 하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일 것이다. 이 대표에게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법정에서 치열하게 진실규명을 하고, 이 대표는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