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마다 다른 '난방비' 지원방침...지역 갈등 부추기나

최대호 안양시장이 14일 안양시청에 전 시민 5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안양시

[파이낸셜뉴스 안양=노진균 기자] 경기 안양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5만원씩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역 편차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경기도내 각 지자체장의 소속 정당에 따라 지원 방침이 엇갈리면서 형평성 논란도 확산되는 모양새다.

안양시는 14일 오전 11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금리, 고물가와 전기·가스 등 연료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5만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해 안양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이날 오전 제281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시는 3월 초부터 지원금 신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정책과를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 추진 TF팀’을 구성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재원 사정에 따라 지급 대상이나 금액이 상이해 지역편차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을 살펴보면 대다수 지자체가 정부·경기도 지원에서 제외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1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으며, 용인·의왕·하남·포천·여주·양주·과천 등은 20만 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있는 파주, 안양, 화성, 평택, 안성, 광명 등 6곳에서 모든 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추진 <본보 2023년 2월 12일자>하고 있다.

가장 먼저 파주시가 시민들에게 전 가구당 20만원을 지원을 발표했으며, 안양시가 전국 최초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 5만원을 지급을 결정했다. 이밖에 화성, 평택, 안성, 광명 등의 지자체도 보편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 단체장들은 재원 확보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보편지급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일부 지자체의 경우 아직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계획도 세워지지 않은 상태여서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의 지자체 관계자는 "보편적 지원도 인구에 따라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인구가 많은 지역은 그만큼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더 큰 부담으로 다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별 지급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는데 전 가구와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항의성 문의가 늘고 있다. 주민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