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 제거 나선 전북 지자체···일부 ‘빈손’ 불만

집마다 날아든 난방비 요금 고지서에 ‘요금 폭탄’을 맞았다는 하소연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최강 한파로 이달 더 큰 ‘폭탄’이 예고되면서 현금 지원책을 꺼내든 지자체들이 늘고 있다.

14일 전북도 시·군에 따르면 전북 무주군이 처음 시작한 ‘제4차 재난기본소득’ 정책이 도내 다른 기초자치단체로 확산하고 있다. 정읍시, 부안군, 고창군, 임실군도 경쟁적으로 동참했다.

먼저 무주군은 모든 군민에게 20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주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연료값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도우려는 조처다. 부안군도 급등한 난방비 사정을 고려해 모든 주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 명목으로 30만원이 든 선불카드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읍시는 ‘한파 대응 에너지 특별지원금’을 모든 가구에 20만원씩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고창군도 ‘제4차 재난기본소득-난방비 특별지원금’을 20만원씩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임실군은 노인돌봄대상 가구 중 1300가구, 순창군은 취약계층 1093가구를 선정해 긴급난방비 20만원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황인홍(왼쪽 두 번째) 전북 무주군수가 군민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제4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히고 있다. 무주군 제공

황인홍 무주군수는 “지난달 연료 물가가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최근에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이 공공요금 인상에 반영되면서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라며 “4차 재난기본소득이 주민 생활의 고통을 덜어주고 꼬리를 무는 악순환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원 액수와 지급 방식이 다르고 아직 난방비 지원 소식이 들리지 않는 지자체 주민들은 상대적 차별 아니냐며 형평성을 거론하고 있다.

최근 전주지역 한 아파트 입주민 커뮤니티에는 ‘전주시는 이번에도 안 주려나 봐요’라는 제목의 토로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코로나19 재난지원금도 김제시는 작년에 모든 시민에게 100만원씩 줬는데 우리는 10만원 밖에 못 받았다”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딴 데는 난방비 부담 덜어준다고 지원금을 준다는데 이 동네는 지금까지 소식이 없다”라며 “전주 사람이 특별히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어려운데 매번 지원에서 소외된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10만원을 기준으로 한 번 지급할 경우 600억~650억원 정도 소요된다”라며 “지난해처럼 재난지원금 지급은 어렵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라고 밝혔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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