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레임덕이냐… 尹 중산층 난방비 지시 불구 기재부 ‘불가’”

김성환, 14일 ‘레임덕이냐’… 대통령실·與 난방비 중산층 지원 ‘난맥’ 비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중산층 난방비 지원’ 검토 지시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이냐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1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중산 서민층까지 난방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국민들은 기대 컸다. 그러나 국민의힘 4개월 정도는 힘드실 것이라면서 꽁무니를 뺐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산층 난방비 현금지원 불가하다고 못을 박았다”며 “대통령실과 여당의 엇박자 의미는 무엇이냐. 윤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된 것이냐”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아니면 말고 식 거짓말을 한 것이냐. 고금리로 소비가 줄고 난방비에 대중 교통 요금 폭탄이 연이어 터져서 요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며 “민주당 소속 파주시, 광명시, 화성, 평택, 안양, 안성시 등은 난방비를 전 시민에게 지급하는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일개 기초자치단체도 하는 일을 왜 중앙정부는 못한다고 하는지 답답하다. 난방비를 지원할 것인지 안할것인지 명확하게 밝히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한덕수 총리는 지난 대정부 질문 때 공공요금을 억누르는건 포퓰리즘이라고 했지만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최근에 지방 공공요금 동결을 압박하고 있다”며 “누구말이 맞는 것이냐. 지하철 요금 인상요인이 된 노인 무임승차 적자보존에 대해서도 정부는 일체 예산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정부 지원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 그런데 왜 정부는 나몰라라 하느냐. 왜 윤석열 정부는 국가운영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지 국민들은 묻는다”며 “2월 난방비 폭탄 고지서 날아올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제발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하는 정부가 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 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경제 사정이 여전히 어렵고 전례 없는 한파로 2월 난방비도 중산층과 서민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측은 예산 문제를 이유로 중산층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불가’ 기류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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