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윤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특검(특별검사)’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부실한 검찰수사와 어정쩡한 재판부가 합작한 결과”라며 “검찰과 재판부, 대통령실이 삼위일체가 되어 ‘김건희 구하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체 누가 대통령인가. 김 여사는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5대 참사(민생경제·외교·안보·안전·인사)”라고 규정하며 “윤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9개월간의 국정운영을 “눈 떠보니 후진국” “개미지옥”이라며 몰아세웠다.

특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둘러싼 대통령실 개입 논란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여당을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여기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공격했다. 그는 “구시대의 당 대표 지명대회로 전락한 집권여당의 막장 전당대회는 지켜보는 것조차 힘겹다”며 “기어코 꼭두각시 대표를 앉혀 공당을 쥐락펴락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거론하며 “야당유죄, 윤심(尹心)무죄인 윤석열 검찰에서는 정의의 여신 디케의 저울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에 남용하고 있다. 검사들의 대장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빗대 “오징어 게임 ‘프론트맨(게임 지휘자)’ 윤 대통령의 공포정치가 너무나 섬뜩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민주당 대표부터 바꿔라” “민주당이나 잘하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직후였던 지난해 연설에서 “민주당이 철저히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나겠다”고 자세를 낮췄던 것과 달리 이날 연설에선 다수 의석을 활용한 입법 강행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그는 “국회 의사결정 방식도 과감히 바꿀 때”라며 “상원도 아닌 법제사법위원회가 월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각 상임위에서 당 지도부 지시가 아닌 소속 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입법을 책임지도록 국회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문제와 관련해선 “민주당이 앞서 제안한 30조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와 7조2000억원 에너지 물가지원금이라도 신속하게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프랑스처럼 (비혼동거 가족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라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날 총 17번 박수를 치며 박 원내대표의 연설에 화답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시작부터 끝까지 남 탓만 한 연설”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을 사당화해 이 대표의 방탄 도구로 전락시키고선 강성 지지층에 기댄 여론전은 물론 장관 탄핵, 명분 없는 방탄 특검까지 정쟁거리 발굴에 혈안인 민주당이 ‘사당화’ ‘사법정의 무시’ ‘민주주의 위기’를 말하는 건 아이러니”라고 말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g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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