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 맞은 소상공인…"에너지 지원 법제화하라"

기사내용 요약

소공연, 논평 내고 정부·국회에 촉구

[서울=뉴시스] 가스계량기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소상공인들이 13일 정부와 국회에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 법제화를 요청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논평에서 "난방비 폭탄 해결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영업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 급등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 법제화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제공하고 있는 에너지 바우처, 요금할인 등의 정책이 겨울 한파를 이겨낼 수 있도록 소상공인에게 지원돼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난방비 폭탄으로 시름이 큰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 정부가 현실과 정책의 엇박자를 빗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산층과 소상공인을 같은 선상에 놓고 정책을 결정하는 산업부 장관의 판단은 중산층은커녕 소상공인의 월평균 소득만큼도 벌지 못하는 수많은 소상공인을 겨울 한파보다 더한 정책의 사각지대로 밀어 넣고 외면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소상공인을 외면한 정부 정책 집행을 비판했다.

소공연은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근로기준법 확대 정책 결정에 앞서 5인 미만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공감을 바탕으로 한 공생·공존 관계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다양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며 "반복되는 통신장애를 사전에 예방해 애초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종합적인 재발방지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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