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대통령 지시 후 보름 가까이 지원 방식 고민
난방비 지원 중산층 확대시 막대한 재정 소요
서울시도 재정요구…정치권 논의로 확대 양상
추경호 "다른 차원의 검토 필요…시간 걸려"
난방비 지원 중산층 확대시 막대한 재정 소요
서울시도 재정요구…정치권 논의로 확대 양상
추경호 "다른 차원의 검토 필요…시간 걸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사진은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의 전력계량기. 2023.02.01. chocrystal@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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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중산층과 일반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 완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한지 보름이 되도록 정부가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관 월례포럼에서 중산층 지원과 관련해 "관계 기관과 검토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방식과는 다른 차원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예비비 등을 동원한 금액은 1800억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위소득 50~150%의 비중은 2021년 기준 61.1%에 달한다. 중산층까지 지원을 확대할 경우 막대한 재정소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서울시의 파상공세도 기재부의 골칫거리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가 기재부의 반대로 예산에 반영되지 않자 대중교통 요금을 300~400원 올리는 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전기료·가스비 인상 등에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면 물가 상승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서울시가 기재부와의 싸움에서 국회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재정지원에 대한 요구는 국회로 옮아가는 실정이다.
하지만 난방비, 교통요금 등으로 추경을 하게 되면 국채발행으로 오히려 고물가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 이는 건전재정을 표방하며 재정준칙을 법제화를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의 성격과도 맞지 않는다. 곳간지기인 추경호 부총리는 아직까지 추경에는 선을 긋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는 "예산 통과시킨 게 12월인데 (국회에서) 1월 추경 이야기 꺼내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며 "재정 기본의 ABC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난방비 폭탄 여파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총선까지 다가오는 상황에서 기재부가 버티기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9일 상반기 성장률 전망치를 1.4%에서 1.1%로 낮추고 물가는 공공요금 인상 등을 고려해 3.2%에서 0.3%포인트 높은 3.5%로 잡았다.
경제 성적표가 예상보다 더욱 나쁘게 나오면 정부도 추경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과거 홍남기 전 부총리도 재정원칙·국가채무 등을 이유로 추경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뒤 정치권에 떠밀려 추경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예산의 이·전용, 당장 돈이 들어가지 않는 세제 지원 등을 검토할 수도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난방비를 한번에 그렇게 올리면 사람들이 감당이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요금을 올렸기 때문에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한다"며 "용산 이전 비용과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돌려서 지원하는 방안 등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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