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 회장 "지방소멸기금 인구감소지역부터"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시 남구청장)은 10일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때에는 인구감소지수를 반영해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을 제안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마다 대학교·고속도로·철도·문화시설 등이 있고 없고에 따라 지역의 투자계획이 달라질 수 있기에 일률적인 투자계획 평가는 불합리하다. 개선이 필요하다"라고도 했다.

조 협의회장이 제안한 개선방안은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때 '인구감소지수'가 반영되고, 유무형의 '발전 가능성 평가항목'과 전국 지방정부의 기금 관련 성공사례 공유 등을 통해 기금사업 평가의 적절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mtk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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