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세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구제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시민단체 제안이 나왔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9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이 전세 사기와 깡통 주택 피해자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입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일부를 우선 돌려준 뒤, 공공기관은 나중에 임대인이나 경매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앞으로 집값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 피해자들은 더 늘어날 거라며, 국회와 정부가 이 사태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별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참여연대는 오늘(9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이 전세 사기와 깡통 주택 피해자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입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일부를 우선 돌려준 뒤, 공공기관은 나중에 임대인이나 경매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앞으로 집값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 피해자들은 더 늘어날 거라며, 국회와 정부가 이 사태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별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