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등’ 네 탓 공방…與 “文정부 인상 미뤄”…野 “尹정부 대비 안 해”

이창양 장관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3. 2. 9 오장환 기자

여야가 9일 ‘난방비 폭등’ 문제에 관해 전·현 정권 책임론으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천연가스 원가가 급등할 때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공세를 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최고치에 달했는데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맞받았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최대 10배까지 급등했는데, 에너지 요금은 시장원리에 기반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임기말에 난방비 인상을 억제하려는 것은 어느 정부나 비슷한데, 이명박 정부 때 한 번 인상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오히려 두 번 낮췄다”며 “문재인 정부 때 여덟 번 인상 요청에 두 번 인상해 오히려 많이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때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얘기했는데 지금 지키나”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경만 의원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난해 2월 전에는 다급하게 요금을 인상할 유인이 다소 적었던 반면 현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7월이 가장 필요했다”며 윤 정부가 적절한 대비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민수용 난방비를 동결했다가 지난해 4·5월 대선 끝나고 전 정부에서 올렸고, 지난해 7·10월에는 현 정부에서 올려서 네 차례 올렸는데 서민 대책을 미리 강구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하고 2021년 12월에는 거의 2배 인상 요구를 했는데도 인상을 안 했다. 단계적으로 안 하다 보면 폭탄 돌리기식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민주당에 반박했다.

같은 당 이철규 의원은 “에너지 가격 폭등이 어느 정부의 탓이라고 볼 수 없고, 외생요인에 의해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 인상 요인이 있을 때 반영했으면 수요와 조절의 시장원리에 의해 완충 여력을 상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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