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주범' 김봉현, 1심서 징역30년…"치밀 계획 범행"

[머니투데이 김도균 기자, 김진석 기자]

2019년 투자자들의 천문학적인 피해를 야기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이 1심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증재·사기),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3540만원을 선고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이 자사 펀드 부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를 이어가다 같은 해 10월 환매 중단을 선언하며 투자자들에게 1조6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 김 전 회장은 라임 펀드 투자금을 빼돌리고 수사를 막기 위해 검사들과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혐의가 있어 이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법원은 김 전 회장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김 전 회장의 경제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1258억에 달한다"며 "여러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다수의 공범들에게 범행지시를 하는 등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범행들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취득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라임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CB) 인수대금 400억원 중 192억원을 횡령해 향군상조회 인수자금에 썼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인수대금 약 208억원을 김 전 회장이 개인채무 변제금 등에 사용했다는 혐의도 인정됐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9)./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또 수원여객 계좌에서 유령 법인 계좌로 총 20여회에 걸쳐 약 206억원을 횡령한 혐의, 향군 상조회의 자금과 부동산 등 합계 377억4119만원을 횡령한 혐의, 스탠다드자산운용 자금 15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모두 인정됐다.

김 전 회장은 횡령 사실을 숨긴 채 인수한 향군 상조회를 보람상조에 다시 팔아넘겨 계약금 250억원을 챙겼는데 재판부는 이 금액이 특경법상 사기 행위로 벌어들인 금액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회장이 김모 전 라임자산운용 대체투자운용본부장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넘긴 대가로 직무상 이득을 취했다는 특경법상 증재 혐의도 받아들였다. 김 전 본부장은 환매중단 상태였던 라임 펀드 자금 195억원을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해 이 돈이 향군 상조회 인수 자금으로 쓰이도록 도와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라임사태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김모 전 금융감독원 팀장의 동생 A씨를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선임해 보수를 준 것에 대해서는 뇌물공여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행정관에게 금감원의 라임 관련 감사 정보를 달라고 해 실제로 금감원 내부문서 받았고 이것이 A씨에 대한 급여 지급과 연결됐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급여 지급이 김 전 행정관에 대한 부정 청탁이라고 본 것이다.

다만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방해, 무고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이 기소 전후 2차례 도주한 것을 두고 재판부는 "부당하게 자신의 형사책임을 회피하려고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회장은 라임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세 차례 나오지 않고 도피 행각을 벌였다. 도주 5개월 만인 2020년 4월 23일 서울 성북구 소재 한 빌라에서 붙잡혔고 이후 구속 기소됐다.

2021년 7월 20일 김 전 회장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는데 지난해 11월 11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다시 한번 도주했다. 보석 조건으로 부여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김 전 회장은 48일 만인 지난해 12월 29일 경기 화성 동탄 소재 한 아파트에서 검거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김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이사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원여객 횡령에 있어 김 전 이사가 가담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향군상조회에 대한 횡령 혐의도 일부 무죄로 판결했다.

(서울=뉴스1) = 1조6000억 원대의 환매 사태를 부른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의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11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갔다. 서울남부지검은 "피고인 김봉현이 오후 1시30분쯤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도주 당일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집을 나서는 김봉현이 찍힌 CCTV 화면. (남부지검 제공) 2022.1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김진석 기자 wls74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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