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가스비 분할납부 고려하지만 기술적 한계 있어"

기사내용 요약

"분할납부 동의, 원칙적으로 해볼 만한 제안"
"사회복지시설 등 고려…구축 시간비용 상당"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2.09. scchoo@newsis.com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가스요금 폭탄으로 고통받는 취약층을 위해 이를 분할해 납부하는 제도에 동의하며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개최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요금 이미 인상된 것은 지나간 일이니 되돌릴 수 없으니 대안을 말해야 할 때"라며 "현재 산업부와 기재부는 모두 예산을 투입해 에너지바우처 지원으로 할인을 해주는 방식으로 논의가 많이 진행된 것 같다. 그러기엔 국가 채무가 수조원이 되는 상황에서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대안을 내놓겠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경로당 복지 기관 등이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겨울철 많이 나온 난방비) 납부를 유예하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이어 "4월부터 10월까지 가스를 많이 쓰지 않을 때 나눠서 납부하도록 한다면 예산 투입을 하지 않고도 서민 부담을 줄일 것으로 생각한다"며 "겨울철에 오른 요금의 절반을 내고 나머지는 이후에 분할 납부하는 대신 연체료를 물지 않게 한다면 체감 인상률이 줄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동의한다. 원칙적으로 해볼 수 있는 제안"이라고 답했다.

그는 "다만 기술적으로 검토를 했지만 고려할 부분도 있다"며 "중앙집중식 아파트는 아파트 단위로 가스비가 나오다 보니 독립적으로 산정하기가 어렵다. (이를 위해) 도시가스 회사가 시스템을 만든다면 시스템 구축 비용이 상당히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복지 시설과 같은 독립적으로 가스공급 체계를 가진 곳을 대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앞선) 문제 등이 있다. 아이디어를 저희도 오래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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