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난방비 폭탄' 놓고 與 "文정부 탓", 野는 "땜질 처방"

"文정부, 대선 때까지 가격 억눌러" vs "코로나 감안해 인상 못해"

野 "독일·프랑스 재정 남아 지원하나"…與 "공공요금 인상 때마다 추경하나"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9일 오전 국회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3.2.9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9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는 '난방비 폭탄'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고려로 제때 난방비 인상 요인을 반영하지 않은 탓이라는데 점을 강조했다.

이에 비해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의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데 무게를 뒀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가격을 시장 원리에 맡기지 않고, 무조건 억제했다"며 "'내 임기 동안 억제하면 된다'고 대선 때까지 가격을 억누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권명호 의원도 "전 정부는 계속해서 가스공사의 인상 요청을 묵살하다 대선이 끝나고 정권이 바뀌자 조금 인상했다"며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임기 말 요금 인상 억제는 이전 정부도 비슷하다"며 "이명박 정부는 7번 인상 요청에 1번 인상했고, 박근혜 정부는 6번 요청에 2번 낮추고 1번 인상했다. 문재인 정부는 8번 요청에 2번 인상해 오히려 임기 말에 많이 인상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영순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3년 동안 서민들의 등골이 휘는 어려움을 감안해 (인상하지) 못 한 것"이라며 "외부 충격을 완화하고, 민생을 지키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두둔했다.

이창양 장관 '난방비 대책은?'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처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2023.2.9 hwayoung7@yna.co.kr

여야는 정부 난방비 지원 대책을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정부 대책이 거의 땜질 수준"이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 지원해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난방비 지원을 독일은 57조 원, 프랑스는 28조 원 하는데 재정이 남아돌아서 하는 것이냐"며 "우리는 못 할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미래세대 우리 청년들이 떠안아야 할 빚"이라며 "공공요금 인상할 때마다 추경을 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경제적 논리에 따른다면 그동안 꾸준히 (인상 요인을) 반영하는 게 적절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중산층 대상 난방비 지원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중산층 범위가 불명확하다"며 "그 많은 분들에게 난방비를 지원하면 우리 재정에 대한 부담은 어느 정도이겠느냐"고 부정적으로 답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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