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산층 난방비 지원? 산업장관 "신중한 검토 필요"

핵심요약

"상당한 재원 소요 예상되고, 중산층 기준도 불분명해 책임있게 생각할 문제"
"에너지 요금은 시장원리에 기반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 거듭 확인
자본잠식 가스공사 주주배당은 "기재부 등과 협의 신중히 고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중산층 난방비 지원을 검토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국가 재정건전성과 예산 상황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산층 난방비 지원을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난방비 부담을 폭넓게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이 장관은 "난방비 지원을 중산층과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중산층의 기준도 불분명해 책임있게 생각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이 장관은 "에너지 요금은 시장원리에 기반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며 정부의 에너지 요금 인상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다만 이 장관은 "최근 난방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해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미수금을 자산으로 분류하는 회계방식 때문에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이면서 주주배당을 하는 상황에 대해 이 장관은 "기재부 등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신중히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도 이날 회의에서 "미수금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환율이 치솟자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배당금은 서류상 이익에 따른 숫자이기 때문에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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