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현직 의원 전원에 “尹 언급한 난방비 등 추경하자” 제안

우원식 예결위원장 9일 ‘경제동력’ 살리는 추경 모든 의원에 제안 설명서

“에너지 부담완화에 더해 경제 온기 살리도록 추진해야”

“하반기 되면 총선 때문에 론한 가중… 선제 대응 필수”

우원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우원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현직 국회의원 전원에 ‘추경 편성’을 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중산층까지 난방비 지원 추경’ 방안도 내놨다. 우 위원장은 앞으로 닥쳐올 경제 위기의 근본 해소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9일 오전 현직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민생 회복과 경제 엔진 재점화를 위해 추경 편성이 필요합니다’는 제목의 친전을 보냈다. 우 위원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에너지 요금 급등을 비롯한 앞으로 닥쳐올 경제 위기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썼다.

우 위원장은 “첫째, 대한민국은 지금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 상황을 목전에 두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대한민국이 IMF 금융위기 이후 25년 만에 일본보다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며 “무역수지는 11개월 연속 적자다. IMF 금융위기, 2008년 외환위기급 위기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오히려 상향 전망하는 가운데 나온 성적과 예측이라 더욱 충격적”이라고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2023년 대한민국 예산안은 불행하게도 이런 전대미문의 위기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 했다. 당초 정부 편성 당시 전망한 2.5% 경제성장률은 현재 1% 중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정부는 장밋빛 전망에 기초해 긴축예산을 편성했지만, 우리 경제는 중병 위기에 놓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둘째, 에너지 요금 위기에 대한 근본적 해법 등 민생 위기 극복 추경이 필요하다. 난방비 폭탄에 이은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 기다리고 있다”며 “고물가와 고환율에 민생 체력이 바닥이다. 인플레이션 자극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시급히 민생 활력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추경은 비단 에너지 부담 완화 차원의 지원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지원 예산 중 90%가 직접 지원이며 효율개선에는 10% 남짓”이라며 “올해 예산에 910억에 불과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대폭 투자를 늘려 근본적인 서민의 에너지 요금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셋째, 추경은 더이상 경제 온기가 꺼지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추진되어야 한다. 연초부터 추경은 무리라는 주장도 있지만, 올해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현재 예산은 시급히 수정되어야 한다”며 “추경 시기를 하반기로 늦출수록 내년 총선 등 정치적 변수에 따라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 연초부터 각종 공공 요금 추가 인상도 있을 예정이라 선제적 대응이 필수”라고 했다.

우 위원장은 “민생 회복과 멈춰가는 경제 엔진에 다시 한번 재정이 새로운 동력을 제공해야 한다. 전대미문의 위기 앞에 여야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야기한 중산층까지의 난방비 지원안 등을 담은 민생 위기 해소 추경안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하며 “우리 사회 약자를 돕겠다는 철학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지키고, 꼭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상섭 기자

▶이하 우원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 전문

민생 회복과 경제 엔진 재점화를 위해 추경 편성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원식입니다.

어느 해 겨울보다 극심한 한파와 에너지 요금 급등에 많은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에너지 요금 급등 원인을 서로에게 돌린다고 결코 난방비 고지서의 숫자를 줄여줄 수는 없습니다. 특히 민생 무한책임 있는 정부의 전 정부 탓을 하는 모습은 참으로 볼썽이 사납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급등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 합니다. 이미 지난해 상반기부터 원자재 가격과 가스요금 인상이 예견됐음에도 지난 1년간 이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난방비 폭탄이 터진 올해 1월에서야 부랴부랴 예비비를 통한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를 늘렸지만 정작 작년 예산안에서는 작년 추경 기준 1910억 삭감 편성한 바 있습니다.

현재 당면한 에너지 요금 급등에 어떻게 대처할지도 오락가락하며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30조 긴급 민생 프로그램 제안은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가 중산층까지 에너지 요금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대통령 한 마디에 꿀 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공요금 짓누르는 인기 위주 정책은 안 된다면서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 공공요금 점검회의를 열고 지자체의 요금 인상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등 정부 내에서도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를 보입니다. ‘내가 올리면 구국의 결단이고 네가 올리면 서민 부담 가중’이란 말입니까?

정부는 이미 2026년까지 단계적 에너지 요금 현실화와 에너지 공기업 적자·미수금 해소를 공언한 바 있습니다. 전기, 수도 등 각종 요금 인상 폭탄도 대기 중입니다. 현재 저소득층 중심의 일시적 바우처 대책 등은 결국 ‘언 발에 오줌 누기’ 밖에 될 수 없습니다. 요금 폭탄이 떨어질 때마다 찔끔찔끔 지원해서 근원적 불안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에너지 요금 급등을 비롯한 앞으로 닥쳐올 경제 위기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정식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대한민국은 지금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 상황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대한민국이 IMF 금융위기 이후 25년 만에 일본보다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무역수지는 11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IMF 금융위기, 2008년 외환위기급 위기입니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오히려 상향 전망하는 가운데 나온 성적과 예측이라 더욱 충격적입니다.

2023년 대한민국 예산안은 불행하게도 이런 전대미문의 위기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 했습니다. 당초 정부 편성 당시 전망한 2.5% 경제성장률은 현재 1% 중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밋빛 전망에 기초해 긴축예산을 편성했지만, 우리 경제는 중병 위기에 놓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에너지 요금 위기에 대한 근본적 해법 등 민생 위기 극복 추경이 필요합니다. 난방비 폭탄에 이은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고환율에 민생 체력이 바닥입니다. 인플레이션 자극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시급히 민생 활력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번 추경은 비단 에너지 부담 완화 차원의 지원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지원 예산 중 90%가 직접 지원이며 효율개선에는 10% 남짓입니다. 올해 예산에 910억에 불과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대폭 투자를 늘려 근본적인 서민의 에너지 요금 부담을 덜어야 합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부담 경감 예산과 더불어 큰 폭의 효율 개선 사업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셋째, 추경은 더이상 경제 온기가 꺼지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추진되어야 합니다. 연초부터 추경은 무리라는 주장도 있지만, 올해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현재 예산은 시급히 수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추경 시기를 하반기로 늦출수록 내년 총선 등 정치적 변수에 따라 혼란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연초부터 각종 공공 요금 추가 인상도 있을 예정이라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여러분,

민생 회복과 멈춰가는 경제 엔진에 다시 한번 재정이 새로운 동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전대미문의 위기 앞에 여야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야기한 중산층까지의 난방비 지원안 등을 담은 민생 위기 해소 추경안을 만듭시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hon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