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美서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계기 한일 양자 협의…강제징용 쟁점 주목

조현동 외교부 1차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왼쪽부터)이 지난해 10월26일 일본 도쿄 외무성 이쿠라공관에서 협의회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한일 외교차관이 1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양자협의를 개최하면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논의가 막판 속도를 낼 전망이다.

9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오는 13일 제12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 참석하는 계기로 모리 다케오(森 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양자협의를 한다.

지난달 12일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방식을 공식화한 이후 16일과 30일 두 차례 한일 국장급 협의가 잇달아 열렸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다. 피해자 측에서는 피고기업의 배상금 기여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 측은 이 경우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죄의 주체와 방식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계승하는 것을 선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피해자 측에서는 피고 기업의 직접 사과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이에 실무급 협의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고위급 협의에서 물꼬를 터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그 첫 시작이 이번 한일 외교차관 협의회가 될 전망이다. 이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는 17~19일 독일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하는 계기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과 양자 회담을 할 예정이다.

한편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서 조 차관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모리 차관은 북한·북핵 문제, 인도-태평양 지역 및 국제사회 현안과 관련해 3국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조 차관은 셔먼 부장관과도 양자 협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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