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 난방비 반영했더니…하위 30% 중 '적자가구' 18만호 증가

소득 하위 30% 중 적자가구 총 320만가구 추정

김회재 "정부, 땜질대책 반복…포괄 지원안 마련해야"

5일 서울 중구의 한 주택가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돼있다. 2023.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지난해 난방비 인상률이 반영되면 소득 하위 30%의 저소득층 가구 중 '적자가구'가 약 18만가구 늘어나 총 320만가구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9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기준으로 난방비 인상률(42.3%)을 반영 시 소득 하위 30% 이하 저소득층 전체 가구 631만2365가구 중 319만9400가구가 적자가구로 추정된다.

이는 난방비 인상률을 반영하지 않았을 때 적자가구(301만6700가구) 대비 18만2699가구 늘어난 수치다.

적자가구는 처분가능소득(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값)보다 소비지출이 더 큰 가구를 말한다.

통계청의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가 지난해 3분기까지만 발표된 상황이라, 김 의원은 지난해 1분기를 기준으로 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올해 1분기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은 지난해 1분기보다 더 줄어들었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적자가구가 우리 추정치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실제 가장 최신 통계인 지난해 3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적자가구는 같은해 1분기 대비 더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가스 도매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네 차례(4·5·7·10월)에 걸쳐 5.47원 올랐다. 1년 새 인상률은 42.3%에 달했다.

서울 노원구 서울연탄은행 연탄창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2023.1.3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정부는 올해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한데 이어 최근 연이어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에너지바우처, 가스요금 할인 등으로 59만2000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9000가구, 차상위 계층은 31만9000가구다. 총 201만8000가구 가운데 도시가스 이용 가구가 전체의 83.6%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약 169만가구가 난방비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적자가구가 319만가구에 이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지원 대상 확대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적자가구가 난방비 지원 대상 가구 대비 2배에 달한다"며 "저소득층 적자가구 중 절반가량은 정부의 난방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이외에 10분위로 나눴을 때 중산층으로 볼 수 있는 4~8분위에서도 난방비 인상 반영 시 적자가구로 전환하는 가구수가 15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중산층의 적자 가구 수는 난방비 인상 반영 전 165만7323가구에서 난방비 인상 반영 후 180만8726가구로 늘어났다.

문제는 적자 가구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난방비 인상 외에도 대중교통 요금을 비롯해 지방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통상 겨울을 맞는 1분기에 연료비 비중이 커지는 경향과 1분기 전기요금 인상 등까지 고려하면 가구들의 적자 폭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국민들이 난방비 폭탄에 내몰리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의 난방비 대책은 땜질 대책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각지대를 조장하는 땜질 대책이 아닌, 포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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