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코로나19 종료 코앞..."불법이주민 즉각 추방도 그만두겠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감염병을 명분으로 시행했던 불법입국자 즉각 추방 정책을 폐기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 워싱턴 DC 미 국회의사당에서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CNN, 뉴욕타임즈 등 외신은 8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불법입국자 추방정책을 조만간 폐기하겠단 입장을 대법원에 통지했다고 보도했다.

이른바 ‘42호 정책(Title 42)’으로도 불리는 미국의 불법입국자 즉각 추방정책은 2020년 3월부터 시행됐다. 보건법 42호에 따라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막는 정책이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이 정책을 내세워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이주민을 추방했다. 바이든 정부 역시 한동안 이 정책을 유지했는데 지난해 연말엔 오히려 확대 적용해 민주당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지금까지 42호 정책에 따라 추방된 불법 이주민은 2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바이든 정부는 이 정책을 종료 시한인 지난해 말 폐기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대법원이 최종 판단 전까지는 유지하라는 결론을 내면서 무산된 바 있다.

바이든 정부는 이날 대법원에 “다른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면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종료로 42호 정책도 끝나며 이 상황에 대한 논의도 더는 의미가 없게 된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30일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오는 5월 11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2020년 3월 비상사태를 처음 선포한 지 3년여만이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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