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난방비 폭탄’이 정쟁 재료로만 보이나

‘난방비 폭탄’이 어제 국회에서 요란스레 다뤄졌다. 여야가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난방비 급등 문제를 두고 정부 측과 함께 입씨름을 벌인 것이다. 책임 공방이 빠지지 않은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국가재정의 주름살을 늘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둘러싼 공방도 곁들여졌다.

최근 평소의 2~3배 금액이 찍힌 고지서를 받은 시민들은 예상을 뛰어넘은 난방비 부담에 안색이 변했다. 오죽하면 야권의 ‘난방비 폭탄’ 프레임이 먹혀들었겠나. 더욱이 이 부담은 올 2분기 이후 더 커질 개연성이 많다. 난방비를 좌우하는 액화천연가스(LNG) 국제가격이 급상승한 데다 지난해 터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변곡점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 아닌가. LNG를 수입하는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손실 규모도 약 9조 원에 달한다. 문제 해결이 쉬울 까닭이 없는 것이다. 언제나 민심의 향배를 곁눈질하는 정치권이 이런 국면에 난방비 난타전을 벌이는 것은 당연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책임 공방에 열을 올리고 퍼주기 경쟁에 힘을 쓰는 것은 꼴불견이다.

난방비 문제는 가계와 기업에 부담을 주는 단순 사안에 그치지 않는다. 일과성 사안도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고 지구온난화 대처 문제와도 맞물리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런 사안을 놓고 정부는 스스로 책임을 지면서 국민 이해와 협력을 구해 국가적 체질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바꾸는 체계적 대응에 나서기는커녕 누가 봐도 불가피한 관련요금 인상을 줄기차게 미루는 미봉책만 쓰면서 사태 악화를 방치해 왔다. 전임 정부가 전형적이지만 역대 정부 또한 대대로 땜질 대응을 일삼았다. 윤석열 정부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을 모양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난달 30일 “중산층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포퓰리즘 유혹을 떨치지 못한 모양새다. 이래서야 어찌 국민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바라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꾀하겠나.

이런 와중에 행정부를 견제하면서 국민과 함께 새 길을 찾아야 할 입법부는 낯뜨거운 공방이나 전개한다. 여야 눈에는 난방비 폭탄이 한낱 정쟁의 불쏘시개로만 보이는 것인가. 제정신이 있다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LNG를 많이 수입하는 국가 현실을 직시하면서, 구조적 대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것 아닌가. 국민 혈세를 얼마나 퍼주느냐를 놓고 입씨름을 벌이기보다는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에너지 문제를 들여다봐야 하는 것 아닌가. 정치권이 그렇게 할 일은 안 하고 허튼짓만 골라 하니 국민이 혀를 차는 것이다.

[이투데이 (opini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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