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공방…與 "文, 포퓰리즘 폭탄" 野 "뭐하러 대통령 된 거냐" (종합)

與 "난방비 인상요청 묵살…폭탄이 지금 돌아오고 있다"

野 "탈원전 때문?…文정부 원전 발전량 도리어 30% 늘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이균진 강수련 기자 =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7일 여야는 이른바 '난방비 폭탄'의 책임 소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부·여당은 문재인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전임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장기 변수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물가 안정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거덜 낸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폭탄이 대한민국 경제 전반을 덮치고 있다"며 난방비 급등의 원인을 전임 정부에 돌렸다.

홍 의원은 적자 규모가 한국전력공사 30조원, 한국가스공사 9조원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가격을 올려야 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가격 메커니즘의 기본을 문재인 정부 포퓰리즘 정책이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최형두 의원도 "긴 겨울이 진행되고 있다"며 "다른 나라들이 지난 수년간 법인세 인하, 투자유치 개혁과 혁신에 나설 동안 우리는 막대한 국가부채를 늘리고 개혁을 미루고 심지어 공공요금 인상 요인조차 미뤄놓았다. 그 폭탄이 지금 돌아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정부의 난방비 인상요청을 묵살했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언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가스공사는 국제천연가스 가격 인상이 시작된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13개월 동안 8차례에 걸쳐 요금인상을 요청했으나 계속해서 동결 조치하다가 대선 직후인 2022년 4월에서야 인상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1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가스가격이) 올랐는데, 경제적 고려가 있었다면 당연히 가격 인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그외 다른 고려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와 달리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스 요금을 올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올리지 않은 것이며, 2021년 3월에 기업의 가스비를 올렸는데 다시 가스비가 떨어져 가계의 가스비를 올릴 이유가 없었던 것"이라며 "전 정부 탓을 할 거면 (윤 대통령은) 뭐 하러 대통령이 된 것이냐"고 꼬집었다.

정부의 대책 미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서 의원은 "세금을 거둬들이고, 엄청나게 물가를 인상시켰으면 안정시키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니냐"며 "윤석열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가스 값이 10배씩 오르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국민들의 인기만을 위해서 그대로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나라를 운영하는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다"라고 전 정부 책임론에 힘을 보탰다.

이에 대해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이전부터 수십 년간의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의 동향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며 이제 와서 (문재인 정부 탓을)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전기요금 인상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꼽는 것에 대해서도 "탈원전 때문이라면 문재인 정부 때 원자력 발전량이 줄어야 하는데 도리어 30%가 늘어났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폭탄이 발생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야권에선 난방비 폭등 지원 재원 마련을 위해 에너지 관련 기업에 이른바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영국이나 유럽, 미국 등 자본주의 선진국에서는 횡재세를 도입하고 있다"며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어떤 자구적인 노력에 의해서 영업이익을 봤다기보다는 국제적인 유가 변동에 따른 이익을 본 거니까 '횡재 맞은 거 아니냐'고 해서 횡재세를 물린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 총리는 "우리나라에는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횡재세의 성격은 지금 우리나라의 에너지 관련 상황과 매우 달라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로서는 합리적 수준에서 우리 재정을 건전하게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지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저격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김 여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공범들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시장을 교란한 엄청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아내이기 때문에 먼저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당 김한규 의원도 "대선이 끝나고 나서 대통령 후보가 당선인이 결정되고 나서 검찰이 과거했던 출석요구를 바꾸는 태도 자체, 다시 출석요구를 하지 않는 검찰 행태야말로 국민들이 모든 국민들에게 법과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의문 가질 수밖에 없다"며 김 여사의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반도체 지원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정부가 첨단산업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여당 반도체특위안의 3분의 1 수준인 8%로 하는 조세특례법을 상정해 통과시켰다"며 "혼란스러운 예산정국을 틈탄 졸속 기습 편법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추 부총리는 "이번에 최대 35%까지 투자세 공제지원방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지금 상황이 엄중함 인식하고 반도체산업 중요성 함께 공유하셔서 이번 2월 국회에 처리해주시면 감사하겠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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