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 해야…月 3만원 대중교통 패스도"

소상공인연합회 찾아 의원총회…"민생법안 처리못한 국회 송구"

月 100만원 시민최저소득제 도입도 주장

정의당 의원들이 7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현장간담회를 갖고 있다. (정의당 제공) 2023.2.7/뉴스1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정의당은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7일 주장했다. 아울러 서민들의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한 월 3만 대중교통 프리패스제도와 월 100만원 시민최저소득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민생현장 의원총회'에서 "상시국회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국회 문을 150일 넘게 열어두고 있지만, 쌍방탄 정쟁만 벌일 뿐 제대로 된 민생법안 하나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정말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날 의총은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원내대표는 "유독 한파가 매서웠던 1월분 요금 고지서에는 금액 자릿수가 한 단계 더 뛴 천만원대 요금이 찍힐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상공인 난방비에 대한 신속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긴급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 등 소상공인 맞춤형 난방비 대책을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한시적 요금 할인 방안을 검토하는 등 소상공인 맞춤형 난방비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곧 전기요금 급등까지 예고돼 있는 만큼 코로나19 당시와 같이 요금 납부 유예 지원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기 민생대책으로는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대중교통 월 이용료의 절반 수준인 3만원으로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 이용하는 통합정기권을 도입해 시민의 이용부담을 낮추자는 것이다.

월 100만원의 시민최저소득제 도입도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고물가, 고금리)사태의 본질은 천정부지로 더 이상 감내할 가처분소득 여력이 없다는 것"이라며 "생계급여와 자활급여 등 각종 급여정책을 통합한 월 100만원 시민최저소득으로 소득 안전망을 촘촘히 세우자"고 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여야 모두와 만날 준비가 돼있다"며 "남은 2월 임시국회만큼은 일하는 민생국회가 될 수 있도록 여야 원내지도부가 함께 힘 모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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