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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이재명 난방비 보편지원 요청하자, 김동연 '중산층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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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중산층 대상 난방비 추가 지원 입장 밝혀
경기도 3대 긴급 생계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
버스요금 동결, 중소기업 자금지원 등 마련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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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민생을 위한 3개 긴급 핵심 생계비 부담 완화 방안으로 버스요금 동결과 함께 추가 난방비 지원, 중소상공인 자금지원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의 난방비 추가 지원은 지난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도 선별지원이 아닌 '보편지원'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원 규모와 대상 등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표는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 대책 발표회' 과정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에너지·물가 지원금 7조2000억원을 포함한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하며 이 같이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도정 연설을 통해 2023년 민선 8기 경기도정의 중심을 '민생'과 '미래'에 두겠다며 이 같은 민생 생계비 부담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중앙정부에 광범위한 난방비 지원책을 촉구하고, 자체 예산으로 사각지대 서민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중앙정부나 어느 지자체보다도 빠르게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대책을 시행했다"며 "그러나 이번 난방비 폭탄 사태는 취약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서민 중산층을 포함한 국민 대다수가 고통받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더욱 위기의식을 가지고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 중산층에 대해 좀 더 광범위한 지원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며 "경기도는 추경 편성을 검토해서라도 난방비 사각지대에서 도민들의 생존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는 200억원 규모의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을 투입해 취약계층 43만5000명, 6200개 시설의 1~2월분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김 지사는 "경기도는 버스요금 동결을 시작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는 중장기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해 도민들의 시름을 덜어드리겠다"며 버스요금을 동결을 결정했다.

경기도 버스 요금은 2019년 9월 교통카드 기준 1250원에서 1450원으로 인상된 뒤 동결 중이다.

현행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는 기본거리 10km를 초과할 경우 5km마다 100원의 거리비례 추가요금이 붙는다.

국토부의 '2021년 대중교통 현황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민의 대중교통 1인당 통행 거리는 23.8km로 서울시민(18.4km)보다 길고 전국 최장이다.

경기도는 버스요금 동결로 도민이 체감하는 교통비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김 지사는 중소상공인 자금지원을 늘리고 지역화폐를 지키는 방안으로 "최대 3%의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2조원 규모의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4조5000억원 규모의 경기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다"며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될 경우 필요 시 추가로 정책 자금과 보증 규모를 확대하는 등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 대책 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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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동연 #재난지원금 #난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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