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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김동연 지사 "버스요금 동결·난방비 추가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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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출석해 도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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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난방비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과 중산층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논의되고 있지만 경기도는 버스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이자 차액보전'과 함께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임기 내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첨단산업을 100조 규모로 유치하고, 제2, 제3의 판교형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7일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정연설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IMF(국제통화기금)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10월보다 0.2%포인트 올린 2.9%로 전망한 반면 한국의 성장률은 0.3%포인트 낮춘 1.7%로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은 넉 달째 마이너스이고, 올해 첫 달 무역수지는 마이너스 127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며 "(문제는)대한민국이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갈지 비전과 전략, 추진동력이 보이질 않는다"고 개탄했다.

그는 따라서 "경기도는 민선 8기 도정의 중심을 '민생'과 '미래'에 두겠다"며 "서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들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먼저 "'난방비 폭탄'을 막아 민생을 지키겠다"며 "경기도는 중앙정부나 어느 지자체보다 발 빠르게 200억원의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을 투입해 43만5000명의 도민과 6200개의 시설에 따뜻한 온기를 전했지만 이번 난방비 폭탄 사태는 취약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서민, 중산층을 포함한 우리 국민 대다수가 고통받는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경기도는 폭넓은 계층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면 추경 편성을 검토해서라도 난방비 사각지대에서 도민의 생존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중앙 정부도 더 위기의식을 가지고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 중산층에 대하여 보다 광범위한 지원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최근 불거진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전방위적 물가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논의되고 있다"며 "경기도는 '버스요금 동결'을 시작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는 중장기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해 도민들의 시름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중소상공인 자금지원을 늘리고 지역화폐를 지키겠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대 3%의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2조원 규모의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4조5000억원 규모의 '경기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필요시 추가로 정책자금과 보증 규모를 확대하는 등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임기 내 100조원 규모의 해외 투자유치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기 내 100조원의 국내외 투자 유치를 목표로 반도체, 바이오, 첨단모빌리티, AIㆍ빅데이터 등 권역별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제2, 제3의 판교테크노밸리를 구축하겠다"며 "취임 이래 지난 6개월 동안 이미 해외에서만 5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하였거나 유치 진행 중이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RE100(신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것)을 달성해 미래를 준비하겠다"며 "경기도 공공기관에 대해 먼저 RE100을 달성하고 나아가 새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재생에너지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며, 기존 산업단지는 재생에너지의 공급 비율을 대폭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정부의 원자력발전 확대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원자력에 의존하는 것은 대형 사고와 안전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있다"며 " 고위험 핵폐기물에 따른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인지 의문"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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