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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김동연, “버스요금 동결·난방비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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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동연 경기지사가 7일 경기도의회에서 도정연설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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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버스요금을 동결하고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7일 도의회 도정 연설에서 이같은 민생 생계비 부담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김 지사는 중앙정부에 광범위한 난방비 지원책을 촉구하는 한편 자체 예산으로 사각지대 서민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경기도는 중앙정부나 어느 지자체보다도 빠르게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대책을 시행했다”며 “그러나 이번 난방비 폭탄 사태는 취약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서민 중산층을 포함한 국민 대다수가 고통받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더욱 위기의식을 가지고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 중산층에 대해 좀 더 광범위한 지원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며 ”경기도는 추경 편성을 검토해서라도 난방비 사각지대에서 도민들의 생존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200억원 규모의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을 투입해 취약계층 43만5000명, 6200개 시설의 1~2월분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김 지사는 버스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방위적인 물가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논의되고 있다”며 “버스요금마저 오른다면 도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버스요금 동결을 시작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는 중장기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해 도민들의 시름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버스 요금은 2019년 9월 교통카드 기준 1250원에서 1450원으로 인상된 뒤 동결중이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오는 4월 시내버스 요금을 교통카드 기준 1200원에서 300~4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을 서울시 수준으로 200원 인하하겠다”고 공약했고, 지난달 확정한 295개 최종 공약에서는 이를 ‘시내버스 요금 부담 완화’로 담았다. 서울시가 인상하고 경기도가 동결할 경우 경기도 요금이 서울시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중소상공인 자금지원을 늘리고 지역화폐를 지키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최대 3%의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2조원 규모의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4조5000억원 규모의 경기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다”며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될 경우 필요 시 추가로 정책 자금과 보증 규모를 확대하는 등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경기도에 대한 지역화폐 국비 지원은 작년과 비교해 ‘반의 반토막’이 나면서 1000억원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전국 소상공인의 25%가 넘는 186만 경기도 소상공인들에게 10%도 안 되는 예산만 지원되는 셈“이라며 ”경기도는 추가적인 지역화폐 지원방안을 만들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겠다“고 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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