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개방에 환율 안정?…'외국인 놀이터' 우려도"(종합)

국내 외환시장, 해외 금융기관에 개방…마감도 새벽 2시로

외국 영향력 확대에 변동성 커질 수도…한은 "부작용 최소화"

주제 발표하는 기재부 국제금융과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오재우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장이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수준의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2023.2.7 [공동취재]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박대한 민선희 기자 = 정부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 외환시장을 대외에 개방하고, 개장 시간을 새벽 2시까지로 대폭 연장한다.

한국은행은 국내 외환시장 개방으로 시장 참가자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거래량도 증가하면서 원/달러 환율 변동성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국내 외환시장이 선진금융기법을 앞세운 외국 자본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제 발표하는 기재부 국제금융과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오재우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장이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수준의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2023.2.7 [공동취재] hihong@yna.co.kr

◇ 국내 외환시장 대외개방…한은 "환율 변동성 완화"

기획재정부와 한은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울외환시장 운영협의회 세미나를 열고 '글로벌 수준의 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는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의 인가를 받은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에 대해 국내 은행 간 시장(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개장 시간을 현재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오전 9시∼익일 오전 2시로 우선 연장한다.

정부는 추후 은행권 준비 상황과 시장 여건에 따라 외환시장을 마감 없이 24시간 개장한다는 계획이다.

한은은 이 같은 외환시장 개방을 통해 거래기관 수와 거래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송대근 한은 외환업무부장은 "역외에서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가 생기다 보니 국내 원화 자산에 대한 투자수요가 커지고, 거래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수요도 어느 정도 국내 외환시장으로 흡수되면 거래량과 거래 참여 기관 수 모두 현재보다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에 따르면 거래기관 수와 거래량이 늘어날 경우 환율 변동성도 완화될 전망이다.

송 부장은 "거래량도 늘어나고, 다양한 성격의 시장 참가자들이 들어오면 환율 변동성 측면에서 좀 더 안정되는 모습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국민의 해외 투자를 위한 외화 매수 수요와 국내 주식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의 외화매도 수요 등 다양한 수요를 가진 시장 참여자들이 늘어나면 외환 시장이 더 안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원화와 달러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 "'외국인 놀이터' 될 수도…야간시간대 시장 왜곡 우려"

금융권 안팎에서는 외환시장 개방으로 외국 자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환율 변동성이 오히려 확대되고,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거래시간을 연장하고 나서 유동성이 적은 야간시간대에 역외 기관이 움직이는 등 급격한 이벤트가 발생하면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환투기 리딩방'이 기승을 부리는 등 개인들도 환에 눈을 뜬 상황"이라며 "거래량이 적은 시간대에 '큰 손'들이 움직이면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고, '환 개미'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외환시장을 개방하더라도, '흥행'에 실패한다면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 NDF 시장을 대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성희 KB국민은행 채권운용본부장은 이날 세미나 종합토론에서 "RFI의 외환시장 참여가 현물화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NDF는 차액만 결제해도 되고 달러 계좌만 있어도 돼 거래가 편리한 측면이 있는데, RFI에 엄격한 의무 확약을 받으면 그냥 NDF 거래를 하려는 곳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영선 하나은행 외환파생상품운용섹션장은 "외환시장 개방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려면, 원/달러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렇게 해야 야간시간대 현물환시장 호가가 경쟁력을 가져 NDF 시장 참여 고객도 유입될 수 있고, 시장 쏠림이 나타날 때도 변동성을 축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한은은 시장 우려에 대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송대근 부장은 "외국 기관 아무나 시장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시장 참여자와 동일한 성격의 기관만 참여하게 할 것"이라며 "투기적 성격이 있는 헤지펀드 등 참가자는 직접 참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격 제한을 두고, 인가 과정에서도 여러 의무사항을 부여할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금융국장도 "해외 주요 금융사들은 포지션 선물거래 등에 있어 제약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외환시장 거래 수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해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계속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이번 외환시장 규제 완화에 대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외국인 자본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그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가 선진화되면서 외환 투자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외환시장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외환시장 관계자도 "선진 금융시장으로 나아가려면 외환시장 개방은 필요한 부분"이라며 "투기 세력 제재 등 거래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래픽]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앞으로 해외에 있는 외국 금융기관도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일 서울외환시장 운영협의회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의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circlem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shk999@yna.co.kr, pdhis959@yna.co.kr, s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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