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첫 부처 평가…방통위, 4개 부문 모두 '최하위'

<앵커>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45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업무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정부 때 기관장이 임명된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비판을 받아온 경찰청이 최하위로 평가됐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오늘(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45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업무평가는 지난해 1년의 업무 성과를 종합해 이듬해 초 평가하는 제도로, 이번엔 각 부처를 주요정책과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부문에서 평가해 A~C등급의 성적을 매겼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에서 장관급 기관 중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최하 등급인 C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정부 때 기관장이 임명돼 현재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특히 4개 평가 부문 모두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의 재승인 심사를 진행했던 심사위원들이 평가 점수를 고의로 낮춘 정황이 포착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차관급 기관 중에는 병무청과 경찰청, 새만금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C등급을 받았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정부 당시 저조한 원전 가동률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경찰청은 이태원 참사 사고 직후 부실 대응 논란이 이어지면서 최하 등급인 C등급을 받았습니다.

다만, 경찰청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는 B등급을 받았습니다.

국무조정실은 행정안전부가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 등으로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 점을 평가받아 B등급을 받게 된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하성원)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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