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제 개편안’ 발표…“비례성·대표성 늘린다”

민주당, “시민분향소 철거 중단 촉구” - 더불어민주당 용산이태원참사대책본부 남인순 본부장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는 시민분향소 철거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합동분향소를 설치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박2일 간의 워크숍을 통해 6일 4개의 개편안을 내놓았다. 선거 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여 극단의 정치대립과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국회 내 다양성을 증진한다는 취지다. 정개특위는 개편안 중에서 복수의 안을 최종 채택해 본회의로 넘길 방침이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여야 합의 사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개특위 여야 위원들은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서울 모처에서 워크숍을 열고 선거구제 개편 관련 토론을 진행했다. 그 결과 위원들은 ▲20대 총선 이전처럼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결합하는 방식 ▲소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 4개의 개편안을 핵심 논의 주제로 추렸다. 해당 안건들은 다시 정개특위 정치관계법 소위로 회부해 논의한 뒤 최종 복수안으로 압축할 계획이다.

남 위원장은 “중대선거구제, 특히 도농복합형선거구제는 선거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공유했다”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개선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지역 대표성을 부여하는 방안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중대선거구제는 선거구를 키우고 선거구당 당선자의 숫자를 늘리는 안으로, 비례성은 높일 수 있지만 의원 1인에게 할당되는 지역이 과도해 대표성을 떨어트릴 수 있다. 이에 도시는 중대선거구를 적용하되 농촌은 소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러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전국’ 단위로 뽑던 기존의 비례제를 ‘권역별’로 뽑는 방식으로 바꾸면 지역 대표성이 부여되고 비례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

또 정개특위는 비례대표 투표 시 유권자가 후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 명부제와 여성 후보자 의무 추천제의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개특위는 향후 소위, 전체회의를 거쳐 복수의 개편안을 담은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에 결의안이 상정되면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선거제도 개편안을 최종 확정한다. 전원위원장은 두 명의 부의장 중 의장이 지명한 사람이 맡는다.

한편 여야를 망라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이날 오전 간담회를 열고 원외 지역위원장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들의 논의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날 의원모임 소속 의원들과 만찬을 가졌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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