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 게임 규제 움직임에 업계 '촉각'

[강인석 기자]

최근 정치권에서 웹보드 게임 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관련 업체들이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선 결제한도 완화로 잠시 숨통이 트인 관련 시장에 다시 찬바람이 불어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은 게임과 사행성 콘텐츠를 분리·관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확률형 아이템 관련 부문이 주요 내용을 차지하고 있으나 웹보드 게임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

화투, 포커 등 도박을 묘사한 웹보드 게임을 '사행행위모사게임'으로 정의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와 관련, 이번 법안에 규제 내용 등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벌써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해당 정의를 시작으로 규제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게임과 사행성 콘텐츠를 철저하게 분리 및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반 게임의 경우에도 사행성 요소가 크고 작게 포함돼 있지만 웹 보드 게임은 사행성 요소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에대한 규제책은 다소 용이한 편이다. 제도권에서 월 결제한도, 일일 결제한도를 사전에 미리 정해 놓고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14년 웹보드 게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이후 관련시장은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당시 규제 강화로 NHN, 네오위즈 등 주요 게임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후 점진적으로 결제한도가 완화돼 지 난해 월 결제한도가 7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웹보드 게임은 게임업체들의 안정적 캐시카우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 장르에 대한 사행의 굴레가 덧씌어지면 앞으로 소셜 카지노 게임 서비스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웹보드 게임 자체에 특별한 규제 내용이 거론되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불법 도박장으로 꼼수 운영 중인 성인 PC방이 규제 대상이 될 덕이란 지적이다.

이에대해 A업체 관계자는 "회사 차원의 즉답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제 막 발의가 이뤄진 법안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입장을 내기가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다. B업체 관계자는 "아직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 "사행성 딱지가 붙을 경우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욱 악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이슈로 웹보드 게임에 대한 사행성 문제가 대두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 지나친 사행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성인용 게임 장르가 태부족한 상황이라면 고민해 봐야 한다"면서 "웹보드 게임은 환금성이 없기 때문에 사행게임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저작권자 Copyright ⓒ 더게임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