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추경, 당정이 주저하는 3가지 이유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06.

더불어민주당이 '난방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불을 지피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난방비 관련 추가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추경 편성에는 부정적이다. 빠듯한 나라 살림, 여전히 높은 물가, 관련 법 적용 가능 여부의 불확실성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6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에 "30조 민생 추경 논의, 그중에서도 특히 7조2000억원의 에너지물가지원 추경에 대해 신속한 협의에 임해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난방비 대란에 대응해 추경을 편성해 소득 하위 80%에 '에너지물가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한다. 소득 하위 30~60%에 1인당 15만원, 60~80% 가구에 1인당 10만원을 각각 지급하자는 것이다.

정부 여당도 난방비 추가 지원을 고민 중이다. 앞서 지원을 확정한 취약계층·차상위계층에 이어 대상을 중산층 등으로 넓힌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추경 편성에는 부정적이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풀이된다.

우선 정부의 추가 재정 투입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연간 5.1% 뛰며 1998년 7.5%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고 둔화 추세였지만 올해 1월 다시 전월보다 0.2%포인트(p) 상승하며 '고물가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2.03.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 편성 시 재정건전성이 더 악화할 것도 우려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COVID-19) 사태에 대응해 지난 5년간 재정투입을 크게 늘렸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지난해 11월 말 1045조5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며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재정정책 기조는 건전 재정 기조의 확립"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선 '난방비 대란'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모호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가재정법은 추경 편성 요건으로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발생 및 발생 우려로 규정한다. 이런 규정에 비춰볼 때 난방비 인상으로 불거진 이번 사태가 추경 편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추경은 대규모 재해 등 중대한 여건 변화가 있을 때 편성할 수 있도록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며 "현 상황이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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