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과자가 버젓이 학원 운영…취업제한 위반 14명 적발(종합)

복지부, 전국 아동관련기관 38만6천곳 종사자 260만명 조사

'STOP 아동학대' (김천=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아동학대 방지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1.4.9 mtkht@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취업제한명령을 어긴 채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관련기관에서 근무하던 14명이 당국에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지난해 4∼12월 전국 아동관련기관 38만6천357곳의 종사자 260만3천21명을 대상으로 취업제한 위반 여부 합동점검을 벌여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10년 이내)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를 고려해 아동들이 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아동관련기관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는 물론 아동들도 이용하는 학원이나 체육시설, 청소년시설, 의료기관 등도 포함된다.

이번에 적발된 14명은 체육시설(6명), 교육시설(4명), 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공동주택시설(이상 각 1명)에서 근무하던 이들이었다.

이중 6명은 시설 운영자로, 경기도 안양의 한 수학과학학원, 전남 장흥의 한 가정의학과의원, 경기도 부천의 스포츠시설 등을 운영해왔다.

정부는 취업제한 대상자가 운영자인 경우엔 기관 폐쇄나 운영자 변경을 진행 중이며, 직원인 경우엔 해고 조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종사자 채용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기관들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기관명을 포함한 이번 점검 결과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ncrc.or.kr)에 이날부터 1년간 공개된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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