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난방비 폭등과 담배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소비자물가가 5.2% 상승하였다. 전월 대비로는 0.8% 올라서 2018년 9월 이후 상승폭이 가장 컸다. 특히 전기·가스·수도비는 해당 통계가 작성된 2010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인 28.3% 폭등하였다. 전기료가 29.5%, 도시가스가 36.2%, 지역난방비가 34.0% 올랐다.

난방비 폭등에 따라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고통과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2000여명 가까운 소상공인 중 85%가 전년대비 매출액은 감소했으나 99%가 난방비는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난방비가 30% 이상 오른 소상공인이 60%였다. 지난 1월 난방비가 지난 해 12월에 비해 4배 가까이 올랐다는 가구도 있다.

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현 정부와 지난 정부간에 책임 공방이 치열하다. 대책을 세우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인 현 시점에서 책임 공방으로 소모적이고 서로 대립각을 세우는 우리 정치의 현실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씁쓸하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에 집중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료 인상을 억제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가스가격이 상승했으나 시의 적절하게 요금을 조정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기는 쉽지 않다.

정부가 세금을 통한 가격 조정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난방비 폭등 파동에서 주택 에너지 효율에 따라 가구별 난방비 차이가 큰 것이 드러났다. 난방비 절약을 위해 단열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를 한 주택과 그렇지 않은 주택의 난방비가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 사례도 있다. 지열을 이용해 난방을 하는 에너지제로주택은 요금 폭등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

박영범 교수.

담배세도 경직된 보건 정책의 결과 세금의 합리적 유인효과가 왜곡되어 오히려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금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담배의 국내 판매량은 2022년 기준으로 36억 3천 갑이다. 담배 판매량은 담배세 인상으로 2015년 10%p 감소하였으나 2016년에 증가하기 시작한 이후 다소 정체 상태였다.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여행과 면세담배의 감소로 국내 담배판매량은 2020년 기점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2022년에는 면세담배와 국내 판매를 합한 전체 담배 판매량이 증가하였다.

2017년부터 국내에 판매되기 시작한 궐련형 전자담배는 도입 다음 해인 2018년에 전체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6%로 급상승하면서 이웃 일본과 같이 일반 궐련담배 수요를 빠르게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2022년 점유율이 14.8%에 그쳤다. 일본은 2022년 1분기 기준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전체 담배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4%이다. 일본의 일반 궐련담배 판매량, 전체 담배 판매량은 2016년에 비해 각각 47.5%, 21.2% 감소하였다.

일본은 일반 궐련담배보다 위해가 덜한 궐련형 전자담배의 제세 부담금이 일반 궐련담배에 비해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일반 궐련담배와 대비한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은 우리나라가 90.4%, 일본이 81.6%(2020년 기준)이다.

미국 FDA가 인정한 궐련형 전자담배의 위험감소 효과를 우리나라 보건 당국도 인정하여 세율 조정 등을 통해 일반 궐련담배 수요를 궐련형 전자담배로 대체하면서 실효성 있는 금연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담배 소비를 일본과 같이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길이다.

박영범 교수 약력= △1956년 서울 출생 △한국외대 영어학·경제학 학사, 미국 코넬대 대학원 석·박사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조정실장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성대 교무처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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