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대각선 주차에 4칸 차지…'주차장 빌런' 막을 방법 없다?

아파트 주차장 같은 곳에서 자주 비매너 주차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할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서 갈등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잊을 만하면 올라오는 것이 바로 이 '주차장 빌런'인데요.

아파트 주차장에 대각선으로 주차한 벤틀리 차량, 아파트 출입구를 막은 벤츠, 무려 주차장 자리 4칸을 차지한 SUV 차량.

이런 사례들, 으레 분개하는 누리꾼들의 성토가 이어집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공동주택 주차장은 '도로'에 해당되지 않아서 법의 사각지대로 평가되는데요.

때문에 민폐주차, 불법주차로 피해를 줘도 단속이나 처벌할 방법이 없어서 사진을 찍어 커뮤니티에 올리는 식의 대응 방법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최근 4년간 제기된 사유지 주차 갈등 민원은 7만 6천 건이 넘는데요.

관련 법안이 수차례 발의가 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화면 출처 :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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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같은 곳에서 자주 비매너 주차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할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서 갈등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잊을 만하면 올라오는 것이 바로 이 '주차장 빌런'인데요.

아파트 주차장에 대각선으로 주차한 벤틀리 차량, 아파트 출입구를 막은 벤츠, 무려 주차장 자리 4칸을 차지한 SUV 차량.

이런 사례들, 으레 분개하는 누리꾼들의 성토가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