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난방비 지원 경쟁…‘전국민 재난금’으로 번지나 [fn패트롤]

지자체들 취약층 난방비 해결에
세대당 10만~20만원 긴급 지원
중산층서도 난방비 지원 확대 호소
파주시 전 시민 지급 보편복지 논란
정부·지자체들 추가지원 대책 고심

전국적으로 한파가 불어닥치며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5일 오후 한 30평대 아파트 우편함에 관리비 고지서가 꽂혀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취약계층을 덮친 난방비 폭탄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난방비 지원에 나서면서 코로나 이후 '제2의 재난지원금'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원금 경쟁을 벌이는가 하면, 급기야 모든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형태의 난방비 지급 방식도 등장했다. 무엇보다 자영업자와 농업인 등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어려움이 취약계층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에너지 재난지원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 200억, 지자체는 10만~20만원 경쟁적 지원

난방비 폭탄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난방비 폭탄이 떨어져도 전 정부 탓만 하는 윤석열 정부가 큰 걱정"이라며 정부의 난방비 대응을 비판하고, 200억원을 투입해 장애인가구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 등을 활용한 도비로 전액 200억원을 투입해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노숙인 시설, 한파쉼터(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한 난방비를 지원한다.

일선 지자체들 역시 경기도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을 챙기기 위해 경쟁하듯 난방비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 안양시 등 많은 지자체들이 난방비 폭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만원의 긴급 난방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과천시, 광명시, 여주시 등 그나마 재정이 넉넉한 다른 지자체들은 취약계층 가구당 2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거의 대부분에 지자체에서 10만~20만원의 난방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파주시 모든 시민에 20만원씩 '제2 재난지원금 불 지펴'

특히 파주시가 모든 시민들에게 20만원의 난방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정점에 달했던 당시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벌어진 '보편복지' 논쟁을 재현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난 1월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가중되는 경제적 어려움, 연이은 한파와 맞물린 난방비 폭등은 모든 시민의 일상에 덮친 재난과도 같다"면서 "전국 최초로 세대 당 20만원의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시의 결정처럼 난방비가 취약계층 등 가정에만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지자체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미 자영업자와 농업인 등이 늘어난 난방비와 전기료에 허덕이면서 도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여기에 취약계층에만 집중된 난방비 긴급 지원에 불만을 가진 중산층의 지원 요구도 그냥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때문에 난방비 폭탄 문제는 단순히 1~2월 겨울을 지나면 해결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에너지 재난'으로 인식되며 장기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진보당을 중심으로 에너지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추가 지원 대책에 고심하고 있다. 파주시와 같은 보편지급 방식의 '에너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들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재정난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