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노인빈곤율 OECD 2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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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태어난 영아가 노인이 되는 2085년에 노인빈곤율이 30%에 달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배정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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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이현 기자] 2020년에 태어난 영아가 노인이 되는 2085년에 노인빈곤율이 30%에 달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5일 국민연금연구원의 'NPRI(국민연금연구원) 빈곤전망 모형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38.97%였던 노인빈곤율은 2025년 37.68%에서 조금씩 낮아져 2075년 26.34%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이후 다시 상승해 2085년에는 29.80%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 한국의 OECD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데, 2085년 역시 OECD 평균 노인빈곤율(15~16%)보다 2배가량 높을 것이란 분석이다.
보고서의 노인빈곤율 예상치는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40%)과 기초연금 수급액(월 30만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기준(중위소득의 30%)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를 전제로 했다.
윤석열 정부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노인빈곤율은 2085년 기준 25.49%로 조금 떨어진다.
노인빈곤율이 개선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공적이전소득 수준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탓이다. 공적이전소득은 공공기관등에서 개인에게 지급되는 소득으로 수당, 연금, 생활보장지원금 등이 포함된다.
노인빈곤율이 OECD 평균 대비 비교적 높은 일본, 호주도 노인의 전체 소득 중 공적이전소득의 구성 비율은 60%대에 육박한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25.51%다. 2080년 34.13%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특히 공적이전소득 중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비중은 더 작다. 2020년 기준 공적연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49%인데, 2080년에도 24.50%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미래에도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일 수밖에 없는 주요 원인"이라고 짚었다.
또 1인 가구의 증가 추세 역시 노인빈곤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래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 증가와 전체적인 노후소득 보장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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