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연구원 "2020년생 노인될 때 10명 중 3명 빈곤"

2020년에 태어난 어린이가 노인이 되는 2085년에 노인 10명 가운데 3명이 빈곤 상태일 정도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높을 수 있다는 우울한 예측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빈곤전망 모형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38.97％이던 노인 빈곤율은 2025년 37.68％에서 조금씩 낮아져 2075년 26.34％까지 내려온 뒤 다시 상승해 2085년에 29.80％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40％와 기초연금 수급액 30만 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기준중위소득의 30％를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를 전제로 한 예상치입니다.

만약 윤석열 정부의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한다면, 2085년 노인 빈곤율은 25.49％로 조금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전망의 원인으로, 국민연금·기초연금·복지급여 등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것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공적이전소득이 노인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한국이 25.51％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습니다.

보고서는 미래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국민연금의 실질소득 대체율 증가와 전체적인 노후소득 보장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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