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급 대신 할인”…與, 중산층 난방비 지원 우회책 검토할까[여의도 정책通]

尹 ‘중산층 지원 검토’ 지시에 당정 골머리…재원·지속가능성 등 문제

추경시 천문학적 규모…“요금 보조, 본예산 정산 가능해 추경 불필요”

“파주 시장도 하는데”…野, 지자체 지원 앞세워 연일 추경 압박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찾아오며 난방비 급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1월24일 서울 시내 한 주택 가스계량기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올 겨울 ‘난방비 폭탄’ 사태의 지원책을 놓고 당정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요금에 폭발한 민심과 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압박이 거센 가운데 여당이 직접적인 재정 지원 대신 요금 할인을 통한 우회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5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지원금을 대상자한테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공급가격을 낮출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라며 “중산층에 대한 재정 지원 대신 요금 보조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는 에너지바우처 등 직접적인 지원금을 지급하기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할인책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이 경우 가스공사가 일부 부담을 지게 되지만 추후 본예산을 통해 정산이 가능해 추경이 필요하지 않다”며 “지원 규모 역시 중산층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보다 더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산층 난방비 지원에 대한 당정의 고민은 지난 1월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중산층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같은달 26일 취약계층 약 118만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2배 인상하는 등 내용이 담긴 긴급지원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같은 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취약층 지원은 당연하고, 범위를 확대할 여력이 되는지 검토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한 지 나흘 만에 대통령이 대상 확대를 거론한 것이다.

앞서 발표된 긴급지원안은 예비비 1000억원을 포함한 1800억원 규모다. 그러나 중산층은 중위소득 50~150%에 해당하는 가구로, 전체 국민의 약 60%다.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중산층 지원을 위해서는 추경이 불가피하고, 천문학적 비용이 예상된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당정은 2일과 3일 각각 예정돼 있던 당정협의회와 경제안정특별위원회 회의를 취소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주 원내대표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재원 대책 비롯해서 증액되는 얼마나 많은 난방비가 부과되는지 종합적으로 조사,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 지도부 의원은 통화에서 “중산층에 대한 정부안이 준비될 시간이 필요하다”며 “정부에서 정리가 되는대로 당정협의와 특위 회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을 통한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지원금 지급을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함께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가 있는 경기도는 예비비 등을 통한 총 200억원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책을 발표했고, 김경일 파주시장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예산 440억원을 편성해 모든 가정에 2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인구 50만 파주시장도 할 수 있는 일을 중앙정부와 대통령이 할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지금 즉시 30조원 민생 프로젝트 협의에 적극 나서주시길 촉구하고, 그 중에서 에너지 물가 지원금 7조2000억원 협의에 즉시 응해주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재원 마련 문제 외에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상태로 전해졌다. 올해 가스요금 추가 인상이 필요한 데다 대중교통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된 상태에서 매번 추경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없어서다. 여당은 이르면 이번주 한 차례 미뤄진 당정협의회를 다음주께 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당 내에는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이 난방비 추경을 주장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겨울철 한시적으로라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난방비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문재인정부의 3년간 추경액인) 195조5000억원의 3.3%인 6조4000억원만 쓰더라도 매달 10만원씩 3개월 동안 전 국민에게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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