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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천공'이라는 역술인이 대통령 관저 결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제기에 고발 조치한 데 대해 민주당이 대통령실을 상대로 직권남용 혐의로 맞고발을 준비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SBS 취재 결과,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른바 '천공 개입설'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는데, 일단 대통령실이 해당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들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걸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법리적으로 까다로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는 더 따져봐야 할 문제라는 의견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수사를 촉구하는 방법으로 고발장 제출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거짓 해명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으며, 김건희 여사 귀금속 논란과 관련해서도 같은 혐의로 추가 고발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 SBS 8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민성 기자(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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