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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다시 오른 물가에 추경호 “예상 부합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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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방 요인 집중 점검·관리”
“2분기 지나 하반기 갈수록 안정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비축물량 방출”
“상반기까지는 수출·투자 상당히 어려워”


서울신문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하는 추경호 부총리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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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면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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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달 물가가 5% 넘게 오르며 3개월 만에 상승폭이 확대된 데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당초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며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안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다만 전기·가스비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편승 인상을 우려해 지방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시키기 위한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물가 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물가 상방 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하는 등 총력 대응하겠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1월 물가는 전기요금 인상, 연초 제품가격 조정 등으로 전월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당초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올해 전체의 물가 흐름을 보면 상반기의 경우 1/4분기에는 5% 내외로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2/4분기를 지나면서 상방 압력이 다소 약해지고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안정화되는 ‘상고하저’ 흐름으로 전망된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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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에 전기료까지’ - 새해 첫 달 물가가 5% 넘게 오르며 3개월 만에 상승 폭이 확대된 가운데 그 이유로는 공공요금 인상의 영향이 컸다. 지난달 전기·가스·수도는 1년 전보다 28.3% 급등해 별도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2일 오후 서울시내 한 건물에 전기 계량기가 나란히 설치돼 있다. 2023.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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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최근 인상 논의가 있는 지방 공공요금은 최대한 안정되도록 지방자치단체별로 개별협의를 강화하겠다”면서 “지자체 공공요금 안정 노력과 연계된 재정 인센티브 배분에 있어 차등 폭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동절기 한파 등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가격이 급등한 품목을 주간 단위로 선정하여 20% 할인지원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면서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고등어 할당관세 물량을 2만t 증량하고 닭고기도 가격불안 지속시 할당관세 물량 1만t을 신속 도입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수급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비축물량을 적극 방출하겠다”면서 “가공식품의 경우 가격안정을 위한 업계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연장 적용 등 정부 노력과 함께 가격안정을 위한 식품업계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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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탄’ 기초수급자에 난방비 지원 - 정부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올겨울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한 1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의 한 주택 출입문 창문이 에어캡으로 쌓여있다. 2023.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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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인상에 다시 뛰는 물가
전기료 1년 전보다 29.5%
도시가스 36%, 지역난방 34% 올라
가공식품 10.3%↑…14년 만에 최고
커피 17.5%, 빵 14.8%, 관리비 5.8%↑


앞서 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11(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5.0%)보다 5.2% 오르며 3개월 만에 상승폭이 확대됐다. 공공요금 인상에 전기·가스·수도 물가가 치솟으며 전체 물가 상승률은 9개월째 5% 이상을 기록했다.

전월 대비 물가 상승률은 1월 0.8%로 2018년 9월(0.8%) 이후 가장 높았다.

새해 첫 달 물가 상승세가 확대된 데에는 공공요금 인상의 영향이 컸다. 지난달 전기·가스·수도는 1년 전보다 28.3% 급등해 별도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다. 지난해 전기요금은 세 차례, 가스요금은 네 차례 인상됐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을 ㎾h당 13.1원 인상하는 요금 조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한 해를 통틀어 인상된 전기요금이 19.3원임을 고려하면 올해 1분기 인상 폭은 매우 가파른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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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틈 사이 찬바람 막기 위해 끼워 넣은 비닐 - 정부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올겨울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한 1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한 의류공장 출입문 틈 사이로 찬바람을 막기 위한 비닐이 끼워져 있다. 2023.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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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1월 전기료는 전월 대비 9.2%, 전년 같은 달보다 29.5% 뛰어올랐다.

도시가스는 1년 전보다 36.2% 급등했고, 지역난방비도 34.0% 올랐다.

전체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기·가스·수도의 기여도는 지난해 7월 0.49% 포인트, 10월 0.77% 포인트, 지난달 0.94% 포인트로 점점 커지고 있다.

가공식품은 10.3% 올라 전월(10.3%)과 상승률이 같았다. 이는 2009년 4월(11.1%) 이후 최고치다. 특히 빵(14.8%)과 스낵과자(14.0%), 커피(17.5%) 등이 많이 올랐다. 농축수산물은 한파의 영향으로 1.1% 올랐다.

8%대를 웃돌던 외식 물가 상승률이 7.7%로 소폭 하락했다. 반면 외식외 개인서비스는 공동주택관리비(5.8%)와 보험서비스료(12.0%) 등을 중심으로 4.5%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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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의 부담 - 새해 첫 달 물가가 5% 넘게 오르며 3개월 만에 상승 폭이 확대된 가운데 그 이유로는 공공요금 인상의 영향이 컸다. 지난달 전기·가스·수도는 1년 전보다 28.3% 급등해 별도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2일 오후 서울시내 한 건물에 전기 계량기가 나란히 설치돼 있다. 2023.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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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1급 간부 수출·투자 책임관 지정”
“경제부처 모든 공무원 영업사원화”


추 부총리는 역대 최악의 세 자릿수 무역수지 적자(127억 달러)를 기록한 1월 수출입과 관련,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수출·투자 등 우리 경제 여건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출 지원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통화 긴축과 반도체 경기 하강 등의 영향으로 실물 부분의 어려움이 본격화하고 있다”면서 “장관급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신설해 격주로 업종별 수출·투자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부는 경기 반등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경제 활력을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의 수출·투자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제조업 업종별 수출·투자방안이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부처별 1급 간부를 수출·투자 책임관으로 지정해 소관 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전 경제부처 모든 공무원이 영업사원이 돼 소관 업종·품목별로 수출·투자를 철저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가동 중인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경제 상황 점검반을 업종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수출·투자 비상대책반’으로 확대 개편하고 업종별 수출·투자실적을 상시 점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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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증감률 추이 -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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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무역적자 127억 달러 사상 최대

산업부의 ‘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462억 7000만 달러(약 56조 9000억원)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6% 감소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이 계속되면서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수출은 새해 첫 달부터 감소하며 넉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수입(589억 5000만 달러·72조 6000억원)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 줄기는 했지만 수출이 더 많이 줄면서 무역수지 적자는 126억 9000만 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무역수지 적자는 지난해 3월 이후 11개월 연속 적자 행보를 이어 갔다. 무역적자가 11개월 이상 지속된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전인 1995년 1월~1997년 5월 연속 적자 이후 25년여 만에 처음이다.

특히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대폭 줄면서 44% 이상 급락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1일 “무역수지는 1월을 지나면 계절적 요인이 축소되고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시장 여건은 녹록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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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달부터 수출 감소…무역적자 역대 최대 -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새해 첫 달부터 전년 같은 달 대비 감소하면서 넉 달째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1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수출과 수입은 전년 대비 각각 16.6%, 2.6% 감소한 462억7천만달러, 589억5천만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무역 수지는 126억9천만달러의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무역수지는 11개월째 적자 행진이 이어졌다. 사진은 이날 부산항 신선대와 감만 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 2023.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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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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