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경기·연준···답답한 경제환경에 금통위 셈법도 ‘고차방정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통화정책 셈법이 더 복잡해지고 있다.

물가 오름폭이 다시 확대되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인상이 한두차례 더 예고된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도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지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어 추가 긴축이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낮면서 25년만에 처음으로 일본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커졌다.

연준이 1일(현지시간)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연 4.25∼4.50%에서 4.50∼4.75%로 0.25%포인트 올리면서 현재 연 3.5%인 한은 기준금리와의 격차는 미국 금리 상단 기준 1.25%포인트로 벌어졌다. 1.25%포인트는 2000년 10월 1.50%포인트 이후 가장 큰 금리 역전 폭이다.

연준이 속도조절 방침을 시사했지만, 적어도 3월에 한 차례 혹은 3·5월 두 차례 0.25%포인트씩 금리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파월 의장도 이날 “두어 번의 금리 인상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과 연준이 만약 각각 3.50%, 5.00%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면 금리 격차는 역대 최대 수준인 1.50%포인트로 벌어진다. 연준이나 한은 모두 금리 인상을 멈추더라도 단기간 내에 인하로 돌아서기는 어려운 상태다. 따라서 한·미간 높은 수준의 금리 격차가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크고, 한국 경제는 상당 기간 외국인 자금 유출과 원화 가치 하락의 압력을 받게 된다.

한은은 일단 연 3.5%인 현재 상태에서 상황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13일 베이비 스텝(0.25%포인트 인상)을 결정한 뒤 “금통위원 중 3명은 최종금리 수준을 3.50%로 봤고, 3명은 3.75%까지 열어두자는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기준금리 추가 인상 등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견해는 거의 3대 3 수준으로 갈렸다.

A 위원은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는 추세가 확인될 때까지 긴축적 정책 기조를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 위원도 “물가 상승률이 이른 시일 내 목표 수준 가까이 수렴될 것이라는 확신이 설 때까지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추가 기준금리 인상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C 위원은 “금융 여건이 충분히 긴축적 영역에 진입한데다, 올해 들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D 위원도 “실질금리 상승에 따른 경기 부진과 금융안정 리스크 측면의 부담을 고려해 추가 인상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한은 총재는 금통위 의장으로서 개인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견해가 반으로 갈릴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다. 오는 23일 금통위에서는 결국 기준금리 인상 또는 동결이 이례적으로 총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윤주 기자 run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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