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곡관리법·난방비 추경 요구…與, 재정부담 등 이유 사실상 거부

2월 임시국회 회기 시작

2월 임시국회 회기가 2일 시작됐다. 과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2대 정책 제안’을 여당 쪽에 던졌다.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과 난방비 지원을 위한 ‘긴급 추경’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제1 야당의 두 가지 정책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여야 논의에 앞서 정부·여당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여당 불참 속에 표결로 부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최종적으로는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 실제 민주당은 본회의에 부의된 원안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를 위해 원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의힘이 원하는 수정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막대한 예산 지출, 과잉 생산 유인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에 수정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지 않은 상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시사한 원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수정안을 제시하며 여야가 합의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민주당 단독 강행으로 본회의에 올린 안에 대해 우리한테 수정안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여야 합의하는 모습을 연출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차단하려는 계산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난방비 급등에 대응해 ‘보편적 복지’ 차원의 재정 지원을 위한 긴급 추경 편성도 제안했다. 국민 80%를 대상으로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민주당 측에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다. 현재 국민의힘은 난방비 급등으로 고통을 받는 국민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는 방안에는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지원 대상 범위를 조정해 정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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