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 복지는 계층 갈라치기일 뿐” 난방비 지원에 ‘보편 복지’ 택한 파주시장

경기 파주시, 시내 약 22만 가구에 가구당 20만원씩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편성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여유금액 통한 난방비 충당 등 두 마리 토끼 잡기

민주당 출신 김경일 시장, 국민의힘 시의원들에게도 감사 인사 전해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 파주시 제공

정부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에 이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러 난방비 지원 대책이 나오는 가운데, 가구당 20만원씩 지역화폐 형태의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으로 지역 전 가구에 대한 ‘보편 복지’를 선택한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이 2일 “(복지를) 선별적으로 한다는 건 계층을 갈라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드러냈다.

김 시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난방비 폭탄이 누군가에게는 골절상이 될 수도, 누군가에게는 따끔한 정도밖에 되지 않을 수 있지 않나’라는 취지 진행자 질문에 “생각하기 나름 그럴 수도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파주시는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세금 많이 낸다고 혜택에서 빠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세금 많이 내는 분들은 많이 내는 대로 그다음 부분도 충분히 혜택이 가야 한다”고 모든 가구를 지급 대상으로 설정한 배경을 밝혔다.

앞서 파주시는 지난달 31일 시내 약 22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화폐인 ‘파주페이’ 형태의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이례적 한파의 지속과 공공물가 상승으로 인한 난방비 증가에 따라 각 가정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판단해 가구당 20만원씩 총 444억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지역화폐 형태의 지원금 지급으로 지역 경제 살리기와 여유금액을 통한 에너지비용 충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온·오프라인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이달 말부터 지급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화폐 사용 기한은 오는 6월 말까지다.

김 시장은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난방비 폭탄은 재난과도 같은 민생의 위기”라면서 “지자체 최초로 전 가구 대상 20만원의 긴급 에너지 생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글을 올렸다. 시민을 위한 결단이자 민생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한 후에는 “뜻을 함께한 파주시의회에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시장은 라디오에서도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동의 등을 물은 진행자에게 “진통은 있었지만 의원총회를 잘 여셔서 협조해주신 걸로 알고 있다”는 답변으로 민생 살리기에 뜻을 모은 시의원들에게 재차 감사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전 가구 지원금 지급인데도 온·오프라인 신청이 별도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급할 때마다 새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한다”며, “빠지는 가구 없이 21만8000가구 모두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김 시장은 설명했다.

특히 정부의 취약계층 등에 대한 난방비 지원과 별도로 시에 주민등록 둔 주민이 받는 데 대해 “난방비 폭탄은 계층의 문제가 아닌 모든 가구가 고통 받는 재난 같은 상황”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예전부터 보편적 복지가 맞다고 생각했다”며 “선별적으로 하면 잘못하면 누락되는 경우도 많고, (복지 혜택의) 경계에 계신 분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다”고 강조했다.

재원 조달 계획 질문에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도 시민들이 따로 부담하는 것도 없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기타 부분을 굉장히 많이 세이브했고, 그 재원으로 444억원을 마련해서 지급할 계획”이라고 김 시장은 답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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