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수 확대' 언급…김진표 국회의장의 속내는?

김진표, 라디오 출연해 정치개혁 역설

"비례대표 개선 전제로 확대 필요성" 강조

인건비 동결 전제 정수 확대 등 소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치 인생 마지막 과제로 정치개혁을 추진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증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의장은 의원 관련 인건비 동결을 바탕으로 한 의원 정수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1일 김진표 의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치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현행 선거제도는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로, 이 선거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정치개혁은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면서 "다당제를 전제로 해서 정치 세력 간에 특히 지역 간, 세대 간 대화와 타협할 수 있는 정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김 의장은 "소선거구제도에서 지난 다섯 번의 선거를 사표 비율 평균을 내봤더니 무려 48.5%였다"며 "표의 비례성과 대표성의 문제를 고쳐야 한다는 대는 공감이 많다"고 했다. 비례대표에 대해서도 "지역 소멸의 문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또 영호남의 문제, 세대 간의 갈등 등을 조율할 수 있으려면 비례대표의 요건을 강화하고 역할을 높이고 비례대표 공천 등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를 해 역할을 지금보다 더 개선하는 것을 전제로 비례대표 수를 늘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정치구조를 고려할 때 비례대표 증원 문제가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국회의원 정수가 남는다. 현재 300명 정원의 국회의원을 유지한 채 비례대표를 늘리려면 지역구를 줄여야 하거나, 정치권의 숙원이지만 국민들의 반감 때문에 추진 못한 의원 정수 확대에 나서야 한다.

김 의장은 "기본적으로 지역구를 줄이는 데 저항이 있고 이를 극복해도 농촌 지역은 지금 네 개 군, 다섯 개 군이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고 있는데도 또 통폐합할 수 있다"며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걸 두고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개정안 중에는 우리 국회의원 수가 전체적으로 많은 편은 아니고 적은 편"이라고 운을 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 출범식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이어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현재의 국회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인 신뢰, 이거하고 직접 함수 관계에 있지 않겠냐"며 " 불합리한 선거제도는 반드시 고쳐야 하겠으니까 늘리되 예산은 안 늘도록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예산을 동결해 5년간 안 늘리는 것을 전제로 30명~50명 늘리는 안이 있다"고 소개했다. 김 의장은 이 안과 관련해 "80~90% 이상 의원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의장은 적극적으로 의원 정수의 필요성 등에 동의 여부는 직접 표명하지 않았다.

그는 의원정수가 유지됐을 때를 전제로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언급했다. 다만 이 경우와 관련해 “새로운 제도나 여러 가지 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정원을 늘리는 것을 하고 했을 때의 대안, 정원을 늘리지 않고 했을 때의 대안을 놓고 각각의 룰을 만들어 그동안의 선거 결과를 토대로 직접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 의장은 선거구제 획정 이후 개헌 역시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꼭 필요하고 이것만은 고쳐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최소한의 것만 고쳐야 (개헌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4년 중임제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의견이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다수 의견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4년 중임제 시 대통령 임기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의 임기를 손해 볼 수도 있고 시행 시기를 다음으로 늦출 수도 있다"며 "그것은 현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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