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자율적 내부규제 강화로 안전한 부산을 만들겠습니다."

부산시는 중대재해처벌법시행(2022년 1월27일) 1년간의 지역 내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재 사망사고는 2022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전년 대비 45% 감소(2021년 45명→2022년 25명)했다고 1일 밝혔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2020.01.27.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기업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을 기업경영의 핵심과제로 격상시킨 것에 따른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시는 지난 1년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법상 안전보건의무 이행사항 준수를 위해 전담조직 구성, 안전‧보건 인력 확보 및 배치, 사업장별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 부산형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 완료했다.

시 발주공사에 대한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활동을 통해 현장에서의 안전보건 의무사항 준수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했다.

올해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2024년을 대비해 영세사업장 중심의 지원 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율적 내부 규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산업재해예방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2027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사고 만인율(근로자 만명 당 사망사고자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0.29‱로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3년~2027년(5개년)까지 자율적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로드맵을 추진할 예정이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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