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vs'차별적'…韓-中 입국제한 '장군 멍군' 언제까지?

핵심요약

中 폐지했던 PCR 검사 의무 한국발 입국자 대상 부활…양성시 격리도
우리 정부의 중국발 입국자 비자 제한 등 조치 한달 연장에 대한 보복
韓 "조치해제 신중해야…감내 가능 판단되면 2월말 전이라도 해제 검토"
中 "불합리 조치 중단 바란다…양국 인적교류 용이하게 상응 조치할 것"
신경전 장기화는 양국 모두 부담…양국 이해관계 맞는 시점에 해제 전망

황진환 기자

중국 정부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만 PCR 검사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코로나19 관련 입국제한 조치를 둘러싼 양국간 신경전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조기에 관련 조치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중국 역시 '편리한 왕래'를 언급하며 양국간 교류 정상화를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신경전이 장기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中, 韓 입국자 PCR 부활…'장군 멍군'식 신경전 이어져

연합뉴스

주중 한국 대사관은 지난달 31일 "중국 정부는 2월 1일부터 외교경로를 통해 한국발 중국 도착 직항 항공기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입국 후 PCR 검사를 의무화하고, 양성 판정 시 자택 또는 숙소 격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관련해 입국후 PCR 검사 장소, 시기, 비용, 격리 장소와 기간 등 구체적인 상황은 1일 해당 조치가 시행된 뒤에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 정부가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것이라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와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한차례 더 연장하기로 한데 대한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2일부터 실시해온 여러 입국 제한 조치를 이달 28일까지 1개월 더 연장하겠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이에 중국은 '차별적 조치'라고 반발하며 지난달 10일 한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중단, 다음날 도착비자 발급과 72시간/144시간 무비자 경유 중단 등의 보복 조치를 취했다. 여기다 1일부터는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만 PCR 검사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상응 조치' 수위를 계속 높여가고 있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중국이 바로 보복 조치를 취하는 등 '장군 멍군'식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이 먼저 해당 조치를 해제해야 중국 역시 상응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태 장기화는 모두 부담…이해관계 맞는 시점에 해제 전망

황진환 기자

양국의 입국 제한 조치로 코로나19 사태로 3년여간 계속돼온 교류 중단 상황이 다시 연장되고, 또 이를 둘러싸고 외교적 신경전까지 이어지며 한중 관계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따라 선제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한국이 먼저 이를 해제하고, 중국이 뒤이어 보복 조치를 해제하는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실제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관련 질문에 "아직 (제한 조치를) 해제하기에는 신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도 "우리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오는 2월 28일까지 되지 않더라도, 그 전에라도 (조치)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에는 통보도 하고 소통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관련 조치 해제 여부가 한국의 입장 변화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국 정부가 가능한 빨리 불합리한 조치를 중단하기 바란다"면서 "중국은 이를 바탕으로 양국의 인적 교류를 용이하게 하는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두 사람의 발언은 양국 모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입국 제한 조치를 장기적으로 끌고가기 보다는 적절한 시점에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는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여기다 한국 입장에서는 신경전의 여파로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수혜 기회를 놓칠 수 있고 , 중국은 날로 강도가 높아지는 미국 주도의 대중 압박 상황에서 한국마저 적으로 돌려세우는 것이 부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양국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시점에 관련 조치 해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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