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 송덕호, 병역면탈 인정 “입대 연기 알아보다…잘못된 판단”

송덕호. 비스터스엔터테인먼트

드라마 ‘D.P’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배우 송덕호(30·김정현)가 병역면탈 의혹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소속사 비스터스엔터테인먼트는 31일 “지난해 여름쯤 군입대 시기 연기를 위해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알아봤다. 블로그를 통해 상담을 받았다”며 “순간의 잘못된 판단을 해 처음 목적이었던 병역 연기가 아닌, 부당한 방법으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송덕호는 병역면탈 의혹으로 최근 합류한 작품에서도 하차했다. 송덕호는 “경찰 조사를 받은 상태다. 남은 검찰 조사도 성실히 임하겠다”며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며 실망을 끼쳐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전했다.

송덕호는 2018년 영화 ‘버닝’(감독 이창동)으로 데뷔했으며 드라마 ‘D.P’(2021)와 ‘소년심판’(2022) 등으로 얼굴을 알렸다. 지난해 드라마 ‘링크: 먹고 사랑하라, 죽이게’, ‘일당백집사’와 현재 방영 중인 tvN 드라마 ‘미씽: 그들의 있었다2’에 출연했다.

검찰과 병무청은 병역비리 합동수사팀을 꾸려 뇌전증 위장 사례를 수사 중이다. 송덕호는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에게 병역 면탈을 의뢰하고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덕호는 애초 병역 연기 방법을 문의했지만, 구씨는 ‘면제를 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씨는 지난해 12월 21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송덕호가 구씨 지시대로 뇌전증 증상을 연기해 병역을 면탈한 것으로 봤다. 구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병무용진단서 등도 확보한 상태다.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 사건 - 그래픽 이해영 기자

檢, 허위 뇌전증 병역면탈 관련 22명 기소

허위 뇌전증 진단을 알선하고 1억 원이 넘는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병역 브로커 김 모씨가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3.1.9. 뉴스1

앞서 지난 26일 서울남부지검은 병무청과 합동수사 중인 뇌전증 환자 위장 병역면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병역면탈자 15명과 공범 6명, 병역브로커 김모(37)씨 등 22명을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병역 브로커 김씨는 병역면탈 의뢰자들을 상대로 가짜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알선하고 협박성 제안까지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미 9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감 중이다.

김씨는 인터넷 병역상담카페를 개설해 병역의무자 등을 유인한 후 “내가 준 시나리오대로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면 병역을 감면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고 컨설팅비 명목으로 총 2억 61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골프선수 A씨(25), 의사 B씨(30), 프로게이머 코치 C씨(26) 등 병역면탈자들은 김씨가 제공한 시나리오에 따라 뇌전증 환자로 가장해 의료기관에서 허위 진단서, 약물처방,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단순 방조를 넘어 직접 브로커와 계약하거나 대가를 지급하고 허위 목격자‧보호자 행세를 한 병역면탈자의 가족 및 지인은 공범으로 기소됐다.

“뇌전증·조현병 등 신경계 질환, 객관적 판정 어려워”

이들은 뇌전증과 조현병이 병역 면제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알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법망을 피해 가려 했다. 다른 외상처럼 명확히 보이는 질환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해 허위로 진단서를 받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브로커들은 병역을 기피하려는 이들에게 병원 진단 전 뇌전증 증상에 관해 상세히 알려주고, 가족들에게도 관련 내용을 숙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뇌전증 진단을 받기 위해 문진에서 해야할 답을 알려준 것.

병무청 법무관 출신인 윤병관 법률사무소 성공 대표변호사는 지난 9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뇌전증 같은 신경계 질환은 사람마다 그 증상의 정도나 발현되는 양상이 크게 다르고 그 증상의 심각성이나 거짓인지 여부를 MRI 검사나 뇌파 검사 등으로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다. 실제로 뇌전증 환자의 절반 정도가 뇌파나 MRI 판독 결과 이상 소견이 없다고 나온다고 한다. 따라서 전문의로서도 환자의 임상적 증상이나 양상을 보고 뇌전증을 진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며 이런 점을 악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실에 따르면 병역 판정 검사에서 뇌전증을 이유로 4급 이하 판정을 받은 경우는 2021년 633명, 지난해 578명이었다. 재검 대상자 중에서는 2021년 206명, 지난해 180명이 뇌전증을 이유로 4급 이하 판정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병역면탈은 입시비리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공정과 통합을 저해하는 대표적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

뇌전증으로 4급 이하 판정 받은 사례 - 그래픽 이해영 기자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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