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신규 사업자, 3천억이면 가능?…정부 통 큰 혜택, 기업들 지켜봐야

KT와 LG유플로부터 회수한 28㎓ 한 대역 신규사업자에

과기부, 주파수 공급, 대가, 설비, 접속료 등 통큰 지원

5G 신규사업자 선정 시기는 올해 4분기로 미뤄

기업들 제4이통 나올까 신중 모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투자 미비를 이유로 KT와 LG유플러스로부터 5G 28㎓ 주파수를 회수한 뒤, 해당 대역 중 1개에 신규 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한 통 큰 혜택을 내놨다.

투자비가 많이 들고 장비·단말기, 서비스 모델이 부족한 28㎓만 투자하라고 하기엔 기업 부담이 크니, 28㎓에는 3000억 원 정도(핫스팟 300개 기준)만 투자하게 하고 나머지는 기존 통신3사의 전국망(3.5㎓ 5G, LTE 커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게 허용했다.

기존 통신3사(SKT·KT·LG유플러스)와 경쟁하는 제4이동통신의 모습을 ‘28㎓ 서비스가 가능한 알뜰폰’으로 삼은 모습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해당 대역 주파수 할당에 최소 3년 이상 신규사업자만 참여 △신호제어 및 과금을 위한 앵커주파수(700㎒ 대역 또는 1.8㎓ 대역도 검토) 공급 △전국뿐 아니라 지역단위(수도권, 강원권 등 7개 대광역권)할당도 허용△주파수 할당대가 납부방식 개선(사업 성숙 이후 증가 적용)△신규사업자가 5G 전국망 구축을 원할 경우 저대역(3.7㎓)등의 공급방안 검토 △기존 통신사 및 공공시설물 기 구축 관로·광케이블 지원 △상호접속료 인하 특례 마련 △5G 망투자 세액공제 시 2023년 한시적인 공제율 상향 추진 △자급제 스마트폰 28㎓ 지원 기능 탑재 추진 및 단말기 공동 구매 지원 △금융위원회 및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협력해 최대 4000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 지원 등을 약속했다.

3000억 이면 5G 신규사업자 된다

과기부가 과거 7차례 도전했지만 실패한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지원했을 때보다 더 큰 지원책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5G 신규사업자가 기존에 있던 관로나 광케이블을 빌려 쓰면 완전 자가 구축 대비 최대 40% 이상 망 구축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이번 5G 신규사업자 지원책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신규 사업자는 현저하게 적은 투자로 5G 통신사업을 할 수 있다”면서 “전국에 30여개 경기장, 전시장 17개 등 300개 정도의 핫스팟이면 투자비가 3000억 원 정도이고, 28㎓를 활용한 AR·VR 등 대용량 실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과거 제4이통의 실패 당시와 현재 상황은 다르다고도 강조했다. 홍 실장은 “예전 제4이통 당시엔 알뜰폰 체계가 도입되지 않았고 자급제폰도 활성화되지 않아 전국망구축과 단말 구매를 위해 2,3조 원의 자금을 조달해야 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도매제도가 정비돼 그 위에 28㎓ 서비스를 얹어 프리미엄으로 서비스하는 모델링이 나오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4분기 신규사업자 선정…기업들은 신중 모드

정부는 2분기 중 주파수 할당방안 공고 및 4분기 중 신규사업자 선정을 추진한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책에도 기업들은 소극적이다. 최근 LTE 알뜰폰 시장에 뛰어든 토스모바일(비바리퍼블리카 자회사) 정도만 나름 적극적이고, 네이버나 쿠팡, 롯데그룹 등은 과기정통부가 접촉했지만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기 침체로 메타버스나 웹3 같은 서비스들이 주춤한 상황인데다, 수십년 간 통신사업을 했던 회사들도 28㎓에서 특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예상한 서비스 모델을 보면 토스 같은 회사가 기존 알뜰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롯데월드 같은 도심 핫스팟에 28㎓망을 깔아 가입자를 유치하라는 건데 알뜰폰 업계간 경쟁에서 ‘롯데월드 VR이 잘 돼요’라는 프로모션이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 미지수”라고 했다.

다만, 28㎓ 주파수는 5월 말이면 투자 미비로 SK텔레콤도 반납할 가능성이 제기돼, 신규 사업자 선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가 자원을 언제까지 놀릴 순 없기 때문이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관계자는 “스타링크 같은 위성 인터넷 기업이 국내 진출을 예고한 상황에서 5G 28㎓에서 신규 사업자가 나와 국내 통신 인프라가 글로벌 위성인터넷의 공세를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