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난방비 지원 서민부터 지원.."중산층도 검토 예정"

최상목 경제수석 브리핑
尹, 서민·중산층 포함 난방비 지원 지시 후
대통령실 "우선 서민계층에 대한 지원부터"
"바우처 대상 외 차상위 계층 등으로 확대"

최상목 경제수석이 1월3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난방비 지원과 관련, 서민부터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한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민·중산층을 포함한 난방비 경감대책 지시 이후, 중산층은 후순위로 미루고 서민에 대해 먼저 지원한다는 것이다.

서민과 중산층의 경계를 어떻게 두느냐를 놓고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단 대통령실은 조속한 시일 내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1월31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난방비 지원과 관련, "우선 서민 계층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두텁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은 "지난 26일 발표한 난방비 지원대책에 더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이 아닌 분들과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을 빠른 시일 내에 관계부처에서 논의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117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4월말까지 사용할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을 15만원대에서 30만원대로 2배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외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가스요금도 기존 대비 2배로 확대한 매달 1만8000~7만2000원까지로 할인해주기로 했다.

이에 최 수석은 취약계층에 대한 바우처와 가스공사가 지원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총 160만 가구 외에도 지원대상을 넓힐 계획을 전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전날 지시했던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경감대책과 관련, 최 수석은 '서민'으로 대상을 한정지었다.

최 수석은 "일단 서민계층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직접적으로 하는게 우선순위"라면서 "그쪽 분야로 지금 관계부처가 논의를 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전날 지시에 대해 최 수석은 "큰 틀에서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할 방법을 여러가지를 망라해 검토하라고 하신 취지"라면서 "그 중 가장 시급한 게 결국 서민계층 아닌가. 서민계층 지원이 두텁게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그것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최 수석이 밝힌 것과 같이 대통령실에선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경감 대책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나올 대책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산층까지 범위를 넓혀 지원하는 것에 대한 검토는 진행됐으나 이에 대해 발표할 수준으로 논의가 진행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지시가 한번에 모든 국민들에게 난방비 지원을 하라는 것이 아닌 만큼, 대통령실에선 구분을 두고 계층에 따른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 수석은 이어진 서면브리핑에선 "중산층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에서 현황을 점검하고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