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산층까지 난방비 확대 지원 검토…"재원대책 마련 중"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난방비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기 위한 재원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대통령실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약 118만 가구에 대해 난방비 지원을 2배 인상하기로 한 데 이어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중산층의 난방비 지원 방법을 강구해보라고 했다"며 "이에 따라 내일 모레(내달 2일) 난방비와 관련해 당정 협의회를 하기로 했는데 정부 측의 준비가 미흡해 미룰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1.31 leehs@newspim.com

주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중산층 대책들이 아직 완성이 안 됐다고 보고받았다"며 "재원대책이 아직 덜 마련돼 중산층까지 (지원) 범위 넓힐 수 있을지 아직 결정이 안 된 걸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긴급 국무회의를 열고 1000억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즉시 재가했다. 이로써 난방비 지원에 기존 예산을 활용한 800억원과 추가로 확정된 1000억원을 더해 총 18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난방비에 이어 택시비, 지하철 요금 인상 등으로 예상되는 서민 부담에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난방비 급등으로 국민부담이 가중되는데 택시비까지 오르게 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며 "4월에는 버스나 지하철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하철 요금 인상은) 무임승차 등 때문에 적자가 생긴 것 같고 8년째 요금 인상이 없어서 압박을 많이 받는 듯하다"며 "서울시와 기재부가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머리를 맞대서 좋은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 65세 이상 무임승차는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부담은 지자체가 져야 하는데 기재위 중심으로 근본 해결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국은 가뜩이나 여러 가지 고물가로 어려운데, 각종 요금까지 인상되는 데 따른 서민 부담을 경감할 방법도 고민해달라"고 짚었다.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내달 1일 오전 4시부터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기본거리도 현행 2km에서 1.6km로 즐어든다. 아울러 서울시는 오는 4월 버스비와 지하철비를 8년 만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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