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AFPBBNews=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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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오는 5월 11일 종료할 계획이라고 전달했다.
이 일정은 바이든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즉시 종료해달라고 요구하는 공화당 하원 결의안에 반대하면서 나왔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이날 성명을 통해 "급작스러운 비상사태 종료는 미국 의료 시스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혼란과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심각한 질병 등으로 인한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90일간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해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공중보건 사태는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 때인 2020년 3월 13일 처음 선포됐다. 필요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거듭 연장해왔다. 지난 11일에도 미 보건당국은 비상사태 기간을 추가 연장했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기간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치료제 등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 프로그램이 중단되면 백신을 맞거나 코로나19 치료제를 탈 때 가입한 의료보험 종류에 따라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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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백신 구매를 중단하면 접종 비용도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이자는 정부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중간 도매상을 통해 코미나티 1회 접종분을 110~130달러(약 14만~16만원)로 판매할 수 있다고 언급한 상태다. 모더나도 이같은 인상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현재 백신 제조사들이 정부에 공급하는 백신 가격의 4배가 넘는다.
카이저 패밀리재단의 보건정책 부사장인 래리 레빗은 "코로나19로 여전히 하루에도 수백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이 상태에서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미국인들에게 많은 변동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보건부는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기 60일 전에 각 주(州)에 공지해 의료 시스템이 정상화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앞서 이날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7일 열린 국제보건 긴급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권고를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변곡점에 접근하고 있다고 봤지만 여전히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전염병이라고 판단했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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